GA업계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강력 반발…운영비 보장·제도 시행 유예 촉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GA업계가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GA업계는 GA 운영비용 반영과 함께 정책이 GA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행 유예를 촉구했다.

18일 보험GA협회는 보험판매수수료 개편방향에 대해 GA 운영비 보장과 제도 시행을 유예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과당 경쟁 방지화 부당 승환 계약 방지를 위해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수수료 분급을 확대하고 유지·관리 수수료는 최대 7년까지 분급 지급하는게 골자다.
보험GA협회는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이 늘어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정책은 GA 설계사는 물론 업계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보험GA협회는 "GA업권은 지난 2021년 1200%룰 도입과 2023년 차익거래 방지방안 가이드라인 준수로 1~2차년 규제를 철저히 이행했다"라며 "규제 준수로 인한 GA업권 준법감시비용과 고정비용(운영비) 부담은 급증하여 GA업권의 경영 압박은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선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보험GA협회는 GA가 수수료와 시책을 설계사에게 지급하고 남은 비용으로 전산비용, 임대료 등 고정비용인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GA운영 필요한 고정비용을 인건비, 임대료, 전산비용, 기타운영비, 적정한 영업이익, 계약 이후 사업비를 일컫는다.

GA 고정비용은 사업비 고정비용에 명기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보험GA협회는 "판매수수료 개편에 따라 그 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원수사와 GA간의 회사에 대한 보전비용을 제도적으로 공식화하여 현실에 맞게 제도 설계를 해야한다"라며 "현재 유지·관리 비용 및 GA준법경영비도 일부 인정하였으므로, GA고정비용(운영비)을 사업비에 명확히 반영이 필요하다. 향후, 소비자 중심채널로써 GA의 지속가능한 경영의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GA 업권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인 만큼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2025년 1분기 내 GA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한 뒤 바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험GA협회는 "급격한 판매수수료 규제인 7차년 분급 이연보다는 단계적 이연이 필요하다"라며 "보험 판매시장에 당사자인 원수사와 GA 모두가 기존의 사업구조 및 경영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바, 현실에 맞게 제도설계를 하기 위해 각 주체가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속설계사와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행 개편방안은 GA 설계사에만 적용되는 정책으로 수립됐다.

보험GA협회는 "판매수수료 개편으로 보험소비자의 불이익과 소비자 서비스 질적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전속채널 및 GA 채널간의 차별이 없어야 하며, 저소득층 보험설계사도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부당승환 방지, 소비자 보호 제고를 위한 수수료율 공개는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보험 가입 시 판매수수료 공개로 소비자에게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만을 권유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GA업계는 오히려 수수료율 공개가 오히려 부당승환, 과도한 리크루팅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보험GA협회는 "수수료율 공개로 오히려 높은 수수료 제시로 인한 부당스카우트 발생, 경유 계약, 부당승환 등 불건전 영업질서 발생 사태가 예상된다"라며 "보험회사 전속설계사 채널과 GA채널 등 모집 채널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보험GA협회는 "기업기밀인 판매채널별 원가 공개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GA업계는 이번 개편 방향에 업계 의견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GA업계 관계자는 "보험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수립 당시 GA업계에서 정책 시행으로 인한 여러가지 부작용과 우려를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해당 정책은 부당 승환이나 과당 경쟁을 막는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금 여력이 큰 자회사형GA만 키우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보험GA협회는 "GA업계는 짧게는 3년, 길게는 중장기 경영계획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회사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제도개편은 절대적으로 부적절하다"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