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3.6만호 재건축…양극화·분담금·이주 등은 숙제로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 가운데 먼저 정비사업에 들어갈 선도지구가 13개 구역, 3만6000호 규모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풀어야 할 숙제도 속속 거론되면서 난관이 예상된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관할 지자체들은 전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와 선도지구 지원 방안,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에서 샛별마을 동성, 양지마을 금호, 시범단지 우성 등 3개 구역 1만948호가 선정됐다. 경기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의 백송마을 1단지, 후곡마을 3단지, 강촌마을 3단지 등 3개 구역에 8912호가 선정됐다.
평촌의 경우 꿈마을 금호, 샘마을, 꿈마을 우성 등 3개 구역에서 5460호가, 중동에서는 삼익, 대우동부 등 2개 구역에서 5957호가 선정됐다. 산본에서는 자이백합, 한양백두 등 2개 구역에서 4620호가 선정됐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정비 시 주택 유형 다양화 필요성,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가 선정 요청, 현재 관계기관과 수립 중인 이주대책 영향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선도지구로 선정되지 않은 구역 중 주택 유형이 연립인 2개 구역 1400호는 별도 정비물량으로 선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 1107호와 일산 정발마을 2·3단지 262호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선도지구 선정 결과에는 주민 동의율 등 정량 평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면서도 "분당(목련마을)과 일산(정발마을)의 경우, 별도로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선도지구의 신속한 후속절차 이행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 행정 지원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주민협력형 정비 모델 등을 적용한다. 향후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해 공모가 아닌 주민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물량 내에서 승인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다만 이번 발표와 관련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의견도 나온다. 치열한 경쟁속에서 선도지구로 뽑힌만큼, 선정 과정에서 공공기여도 포함됐던 만큼 사업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목소리다. 또한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분담금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형닫기이은형기사 모아보기 “선도지구 지정은 하나의 출발점일 뿐”이라며 “민간정비사업의 핵심이 금전적인 사업성과 추가분담금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공사비가 30% 급등한 만큼, 분담금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또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세대별 마찰이 있었던 만큼, 정부의 분담금 산출업무에도 신경써야한다. 또 이번 정비가 부촌중심으로 두드러질 여지큰 만큼 지역 양극화도 주시해야한다.

이 연구원은 “사업추진속도가 부촌중심으로 두드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는 곳 지역·국지적 양극화로 연결된다. 노후도심 재정비도 어느 시기든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기에 매년 선도지구를 추가지정하더라도, 이주대책 등의 문제로 정비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만만찮은 사안으로, 1기 신도시 정비가 장기적인 사업 예상되는 만큼, 시장상황이 바뀔 때를 대비해 제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