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한 완화…규제 30년 만에 풀렸다"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남산 고도지구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이에 따라 높이 규제를 받아왔던 5개 동(회현동, 명동, 장충동, 필동, 다산동)의 일반주거지역은 종전 12~20m에서 16~28m로, 준주거지역은 종전 20m에서 32~40m로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서울시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중구의 30년 숙원 해소 노력이 '해피엔딩'을 맞게 됐다.

가장 큰 수확은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의 구역과 소파로 및 성곽길 인근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할 경우, 최고 15층까지 건물을 높여 지을 수 있게 된 점이다. 또 이미 높이를 초과한 공동주택이 리모델링을 하면 2개 층을 더 올릴 수 있고, 관광숙박시설은 신축을 하더라도 기존 높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점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는 구와 주민 간 긴밀한 소통의 결실이다. 중구는 사업 초기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고도지구 내 모든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업 구심점으로 활용했다.

이후 협의체 정기회의, 고도지구 아카데미, 주민 공론장, 전문가 대토론회 등을 잇달아 진행하며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그에 따른 주민 의견을 빠짐없이 모았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다산동에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높이 제한 추가 완화를 원하는 다산동 주민 4500여명의 연명부를 직접 모아 서울시에 전달하는 등 소통 창구로서 힘을 쏟았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는 주민들의 열렬한 참여와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라고 소감을 전했다.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합리적, 과학적인 접근으로 설득력도 얻었다. 구는 처음 고도제한이 설정되었던 30년 전의 서류를 찾아 원래 고도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던 지역, 이미 남산이 가려져 보이지 않아 효력을 잃은 조망점을 발견했다. 그런 곳에는 시뮬레이션을 돌려 더 높이 건물을 지었을 때의 모습이 주변 경관에 큰 영향이 없음을 증명했다.

물론 고도제한 완화의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는다. 구는 남산 고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신규건축을 할 때 설계안을 제공해주는 '내 집 설계 전문가 사전검토 서비스(남산 드 데생)'를 제공해 변화를 최대한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에서 제외된 곳에는 '남산 고도지구 내 노후 집수리 서비스(남산 드 메종)'를 제공한다. 노후된 집을 손볼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선정해 집을 고쳐주는 사업이다.

이제 중구에도 대단지 아파트, 품격있는 주택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당장 사업성이 없어 지지부진했던 신당9구역 등은 탄력이 붙을 전망이며 다산동 성곽길 인근 저층 주거지 주민들도 정비사업에 대한 의욕이 높아질 것이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취임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전반기 가장 큰 성과로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꼽았다. 이밖에도 신당10구역과 중림동 398번지의 신속한 재개발 추진 등으로 “도심에도 살만한 주택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각종 규제에 옥죄여 낙후된 중구도 이제부터 인구가 늘어나고 활력이 돌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