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희 강동구청장 "둔촌주공 중학교 부지, 공공공지 전환 재검토해야"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강동구 내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때까지 학교용지의 공공공지 전환 추진 재검토해야 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5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단지는 1만2032가구로 관련기관 자료에 의하면 약 1096명의 중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합은 둔총주공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2014년 8월 교육청과 학교 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맺고 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할 예정이었다. 다만 2020년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학교 설립‘부적정’결정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단지 내 여러 가지 방식(도시형캠퍼스 등)의 학교 신설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최종 결정이 미뤄졌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2023년 10월,‘학교시설 결정 방안 개선안’시행을 발표,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내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검토하면서 중학교 신설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 구청장은 “강동구는 단지내 학교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을 수차례 찾아가서 우리구 학생들의 과밀학급 해소를 포함한 학습권 보장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한 계획 수립을 요청했다”며 “특히 기존에 검토된 학령아동수는 조합원, 수분양자를 기초로 조사된 자료로 최근 실거주의무가 3년간 유예되면서 전세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합원·수분양자·세입자들의 입주 완료 시점인 2025년 3월이 되어야 그나마 구체적인 학령아동수를 가늠할 수 있다”며 “입주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로 현시점에서 서울시가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할 경우, 학교 설립 수요가 있음에도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게 될까봐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수희 구청장은 “만약 학교 설립 수요가 있음에도 학교 설립이 불가하게 될 경우, 열악한 학습환경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안게 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단지내 중학교 설립계획을 조속 결정하고, 서울시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때까지 학교용지의 공공공지 전환 추진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