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부동산 PF, 고통 없이 해결 안 돼…문제 있는 사업장은 빨리 정리해야”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2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관련해 “아무런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는 유지하면서 누가 봐도 문제 있는 사업장은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대환대출 서비스 1주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계속 그대로 놔두면 부실은 더욱 커지고, 자금 순환이 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원할 수 있는 곳은 과감하게 지원하고, 어정쩡하고 정리가 잘 안되는 사업장은 빨리 정리해 (금융회사들이) 충당금을 쌓게 하겠다”며 “죽어있는 사업장에 빨리 뭔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사업장 평가 기준 강화로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PF 사업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이해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좀 더 정교하게 만든 것”이라며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의견을 수렴해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PF는 사업성을 판단해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 보증 구조하에서는 사업성 평가가 악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를 고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선 “후다닥 대책을 만들어 내거나 규제를 세게 해서 ‘안된다’고만 하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은행에서 위험도 있는 상품을 어디까지 취급할 수 있고 어떤 조건으로 할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부분에서 보완할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너무 늦어지지 않게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혜택이 불확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센티브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다”며 “기업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이런 노력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고, 기업 내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을 재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는 재벌과 은행 간 이슈가 아니라 종전 개념에서 벗어나 금융사가 첨단기술을 이용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만 과거 전통 금산분리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 장비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첨단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면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하나하나 막힌 규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의미”라며 “잠시 금융안정에 집중해야 하는 측면에서 속도를 줄였지만 추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위원장으로서 대표적인 성과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그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면서 “요즘은 부동산 PF도 자본 조달하는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됐고, 쉽지 않은 여건하에서 관리했다는 것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향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엔 “이 자리에서 말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