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금통위원, '금리동결' 결정 속 긴축완화 조건 논의…"가계대출 큰 부담 요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동결한 올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전반적으로 물가안정 목표(2%) 안착까지 긴축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금리 지속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긴축 완화 키워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향후 금리를 내리는 피봇(pivot, 통화정책 방향 전환) 시 우려되는 요인으로 가계대출 부담을 지목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을 공개했다.

지난 2월 22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9회 연속 동결이며, 전원일치 동결이다.

통화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에서 한 금통위원은 "미 연준 통화정책의 대내외 영향을 면밀히 살펴가며 국내 정책운용 방향을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의 기대와 당행의 정책간 격차가 크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전략이 긴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짚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의견에서 A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3.50% 현 수준 동결을 지지하며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의 예상 시점도 금년 중반 이후로 늦춰졌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이 3%로 여전히 높은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급측면의 상방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기조 완화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 위원은 "물가가 전망경로를 따라 목표수준으로 수렴해가는 것이 충분히 확인되는 시점에서 긴축기조의 완화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하여 거시건전성정책과의 조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B 금통위원도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하며 "높은 가계대출은 국내경제에 큰 부담 요인이다"며 "최근 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수준 자체가 높아, 향후 기준금리의 피벗 시점 결정에 있어서 주택 가격과 함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B 위원은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 방향,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경제환경 변화와 대내적으로는 고금리 상황 지속에 따른 취약성 노출 정도, 물가의 안정적 하향 흐름 여부와 가계대출 동향 등의 변수를 확인해 가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 금통위원도 3.5%의 현 기준금리 유지에 동의하며 "고금리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시적 수단을 동원해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 관리 과정과 이에 따른 일부 (중소형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불안이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내외 금융·경제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D 위원은 현 3.50% 수준에서 금리 동결을 지지하며 "다만 1월 중 소비 관련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 관련 지표의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며 "내수 부진 등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소폭 약화되면서 긴축완화의 위험이 다소 감소하였다고 평가하는바 향후 물가 및 경제 상황의 흐름, 그리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완화 시점을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동결 의견을 내며 "당분간 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여 물가경로와 여러 관련 지표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대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제시했다.

F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유지에 동의하며 "현재로서는 디스인플레이션 및 디레버리징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긴축기조를 충분히 이어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향후 인플레이션 흐름, 금융안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 등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