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주주환원 제고·글로벌 스탠다드 기업지배구조 정착 힘쓸 것"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배당 제도 개선 등 주주환원 제고방안은 물론, 주주총회 내실화, 주주와 이사간 소통촉진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업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자리에서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던진 화두다.

이 자리에서는 올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와 금융시장의 대내외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한 내용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을 비롯해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안철경 보험연구원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소장이 참석했다.
연구기관장들은 2024년 금융권이 주목해야 할 금융산업 트렌드로 ▲인구구조 변화 ▲기후금융 ▲사이버 보안 ▲AI(인공지능) 금융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선정했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주주환원 활성화 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한국 주주환원율은 29% 수준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짚었다.

이 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거론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미흡한 주주환원 정책이 지목되고 있다"며 "금감원은 ‘주주보호’와 ‘기업가치 제고’ 달성을 위해 힘을 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미래 금융산업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사회·경제 및 금융산업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동산 및 이자수익 중심의 현 금융산업 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감원은 관련 연구조직(미래금융연구팀)을 올해 1월 신설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의 기후금융 대응 노하우를 동남아 감독당국 등에도 적극 전파하는 등 K-금융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여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사이버 위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AI 금융서비스 활용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날 연구기관장들은 예상보다 견조한 세계경제 성장 및 금리인하 기대감 등 우호적인 경제여건이 조성될 수 있으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화 우려, 높은 가계부채, 취약차주 금융부담,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리스크가 산재한 상황으로 금융감독 당국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인구구조변화와 저탄소 경제전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저탄소 경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서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은 저평가 이슈와 저조한 주주환원으로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어 주주환원 제고가 필요하다"며 "KOSPI의 PBR(주가순자산비율)는 주요국 대비 하위권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주친화적인 자사주 정책, 배당확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 원장은 "기업이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여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에 기업의 자발적인 자사주 소각을 유도하고 자기주식 처분의 공정성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사이버위험은 상호연결성이 높은 정보통신의 특성에 기인하며, 사이버위험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도 "올해 국내 금융시장은 금융의 디지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안정성 또한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고 짚었다.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은 "AI 기술의 효과적 활용,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등 금융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업계와 금융감독 당국의 협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와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감원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주시하고 적시 대응키로 했다.

먼저,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정하여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충분한 충당금 쌓고 신속히 정리·재구조화하여 부실 사업장에 묶인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내실화하여 채무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고, 경기회복 지연,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다중채무자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대비하여 공적·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차주의 신용회복 및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간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도 많이 확충해 왔으므로 PF 연착륙 방안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확한 통계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막연한 위기감 조성보다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자"고 제안하면서 "금일 제시된 의견은 향후 금융감독원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