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정상화…과도한 LTV 규제 완화해야”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31일 현재 부분 재개 상태인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와 방법은 시장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완화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단,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공매도를 정상화시키는 건 맞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자본시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내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 및 육성 관점에서 공매도 당연히 정상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아주 일부만 공매도 허용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국제 기준에 맞느냐, 외국인이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시장 거래 조건에서 투자하겠냐는 질문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며 “그런 점에서 당연히 공매도도 언젠가는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시기와 방법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언제 하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시장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보고 어느 정도 시장에서 공감대가 있을 때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29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17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공매도 규제 완화가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돈이 돌고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돼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막아놨던 세제와 투기 지역 등을 적극적으로 풀겠다”며 LTV 규제 완화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LTV를 과도하게 해 아파트가 15억원이 넘으면 대출이 안 되는 건 이상한 것 아니냐”며 “뭔가 만들었는데 팔리지도 않는 게 어려운 것인데 누군가는 사줘야 한다. 이를 너무 왜곡시켜 놓으면 돈이 있는 사람도 쓰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방향은 맞지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TV 규제 완화)는 국정과제에도 가이드라인이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해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주 단위 DSR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DSR은 당분간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얼마 전까지도 가계부채가 문제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DSR을 완화한다는 건 이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의 몇 가지 위험 요소 중 하나가 상업용 부동산인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연체율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 공실도 상당히 많다”며 “미국의 경기가 침체되고 코로나19로 재택근무도 많아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상업용 상가에 대한 건전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상업용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대출에 대해 MBS를 맞춰서 유동화한 게 굉장히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연체율, 공실률, 임대료 추이 모두 미국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건전성은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도 상대적으로 침체되니까 모든 곳에서 조금씩은 전보다는 악화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통제 가능한 범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나빠지지 않게 계속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부동산 규제도 완화하고, 보증도 붙여 지원해서 앞단에서 더 문제가 안 되게끔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문제가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금융회사들의 건전성과 관련해 일부 취약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대표이사 면담도 하고 개별 관리까지 들어가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