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과점 깬다…스몰 라이센스·챌린저뱅크 검토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과점 폐해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인가 세분화(스몰라이센스)와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 '챌린저 은행' 도입을 검토한다.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인 '세이온페이' 제도와 금융사 수익 변동 시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삭감하는 '클로백'을 강화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스몰라이선스·챌린저 뱅크 등 은행권 진입정책,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전회의의 후속 조치로,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에 지시했다.

이날 TF에서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민간전문가·전 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TF 운영계획과 6개 검토과제별 제기되고 있는 주요 논의 과제 등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전반에 대해 혁신을 위해 TF를 구성해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과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또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여부, 클로백(Claw-back) 강화 등을 살펴보고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실적 공시 등 다양한 방안도 고민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TF 운영과정에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그는 “예금·대출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성과급 등 보수체계와 주주환원 등은 전 금융업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이슈들은 금융산업에 깊게 뿌리내린 관행에서 비롯된 만큼, 금융권의 틀에 박힌 사고방식만으로는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깨어있고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개선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모든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검토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연구 등 개선작업을 추진해 오는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산하에 실무작업반을 두고 과제별로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매주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해 과제별로 학계·언론 등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해외사례 연구와 국내와의 비교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