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금소처장 “보험약관 용어 순화·시각화로 소비자 이해도 제고”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 토론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보험 관련 많은 문제들이 보험약관 해석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어려운 보험약관 용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고 시각적인 요소를 더해 금융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금융신문과 국민의힘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실, 국어문화원연합회의 공동 주관·주최로 열린 ‘쉬운 우리말 쓰기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은행, 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 중에서 보험상품은 국가가 대신할 수 없는 복지를 제공하며 수익을 거둔다. 김은경 처장은 보험상품 활용에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무형의 요소와 법률용어로 이루어진 보험약관 등을 꼽았다.
김은경 처장은 “보험상품은 무형의 상품으로 보험에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해야 보험상품 계약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 특성상 약관이 바탕이 되는데 약관에는 법률용어가 많다”며 “의학적인 요소, 수리적인 요소, 기술적인 요소 등 복합적인 측면의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언더라이팅, 납제보험, 방카슈랑스 등 외국 용어를 직번역하거나 일본식 표현이 남아 있는 등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보험상품을 우리나라식으로 변경하면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상품이 없다. 특히 보험약관에 보증을 의미하는 워런티(warranty)나 보장을 의미하는 개런티(guarantee)처럼 속 뜻에는 법률적 등 다양한 요소가 들어가 있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김은경 처장은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프로젝트 용역에 참여해 순화된 용어로 변환했으나 기존 사용하던 용어들이 익숙해 쉽게 사용하지 못했다”며 “법률용어부터 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처장은 종신보험을 문제 예시로 들었다. 김은경 처장은 “종신보험을 사망보험이나 사망종신보험으로 순화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이 사망보험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신보험=사망보험’이 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보험은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뉘고 인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나뉜다. 생명보험은 다시 사망보험, 생존보험, 혼합보험으로 나뉘며 종신보험이 이중 사망보험에 포함된다.

또다른 예시로 수협에서 판매한 보험상품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를 설명했다. 수협은 보험계약일이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에 이상조류가 발생하면 면책된다고 약관에 규정했으나 보험계약일에 대한 해석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김은경 처장은 “보험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일에 대한 해석이 보험 가입 신청일, 보험 시작일, 청약서 작성한 날 등으로 다양하다”며 “이 보험상품 약관의 경우 잘못 만들어진 케이스로 면책을 작게 해석하도록 분쟁조정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김은경 처장은 “독일의 경우 보험약관이 법률용어가 아닌 글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 보험약관보다 이해하기 쉽고 상품이 어렵다면 그림이나 만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약관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다소 약관 내용이 길더라도 이해도가 높은 단어들로 조합해 설명하고 시각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은경 처장은 “MZ세대에게는 QR코드를 통해 약관 핵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는 등 다양한 계층에 따른 최적화된 설명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보험약관을 개정하고 약관 이해력 평가를 실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약관과 같이 어려운 금융용어를 소비자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의무화하고 있다. 김은경 처장은 “6대 판매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명의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 홈페이지 내에서도 ‘휴면금융재산조회’를 ‘잠자는 내돈 찾기’로, ‘생생금융 인포’를 ‘생활금융 톡톡’으로 변경하는 등 전문용어도 최대한 순화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