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스텝' 10월 금통위원 "환율경로 물가상승 압력 줄여야" 다수…"경기하강 가속 우려"도 제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빅스텝(0.5%p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 지난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외환시장 평가에 따라 금리 결정 이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과 환율경로를 통한 물가상승 압력을 줄이는 것이 거시경제의 우선적 과제라고 판단한 금통위원 의견이 높았지만,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경기 하강을 가속화하고 금융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이 1일 공개한 '2022년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열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0%로 직전보다 50bp(=0.5%p) 인상했다.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를 열었다.
7인체제 10월 금통위에서 5명은 0.5%p 금리인상을 지지했지만, 주상영·신성환 금통위원은 0.25%p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

경제 동향에 대한 토론에서 금통위원은 외환시장 관련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 외환수급 측면보다도 미국 달러화 강세, 원화절하 기대 등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인플레이션이 통화와 실물 간 관계에 있어 원화의 대내가치 불균형을 의미한다면, 환율상승은 대외가치 불균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원화의 대내외 가치 안정을 적극 고려하는 통화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통화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에서 0.25%p 인상을 지지한 A금통위원은 "국내 외환부문에서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무역수지 악화 등의 국내 요인도 가세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어 이에 대한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다만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경기의 하강을 가속화하고 금융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A 금통위원은 "불규칙한 환율변동에 대하여 기준금리 조정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원칙적으로 급격한 자본유출과 대외신인도의 추락과 같은 한계적 상황에 봉착하지 않는 한, 국내 경기와 물가, 그리고 금융안정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0.5%p 인상을 적절하게 본 B금통위원은 "위안화·엔화 절하 등의 영향으로 펀더멘탈 대비 과도한 원화절하 기대심리가 만연하면서 민간의 달러화 현·선물 수요가 증가하고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순유출이 확대되는 등 자기실현적 기대(self-fulfilling expectation)에 의한 원화절하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상승압력과 외환부문의 기대쏠림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제시했다.

0.25%p 인상을 지지한 C금통위원은 "환율 상승이 지속되면 수입물가 경로를 통해 물가상승압력을 높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환율 상승의 소비자물가 전가율이 크지 않을 수 있어 환율 상승이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대내외 금리차가 원/달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본유출 및 환율상승을 우려한 선제적 통화정책보다는 상황 전개에 따른 유연한 통화정책이 실물경제 및 물가 경로의 위험관리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0.5%p 인상 의견을 낸 D금통위원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환율 불안이 인플레이션 확산에 대응한 미국 연준의 긴축정책 가속화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지속되고 있는 물가상승압력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금리인상을 통한 강력한 물가안정 의지와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원화의 실질가치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신뢰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역시 0.5%p 인상을 지지한 E금통위원은 "경기의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물가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나 물가상승 수준이 여전히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2%를 크게 상회하고 고물가의 확산과 지속성을 경계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외금리차 확대가 원화약세 기대쏠림과 자본유출 심화 등 외환부문 불안정뿐만 아니라 추가적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는 점을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의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과 환율경로를 통한 물가상승압력을 줄이는 것이 거시경제의 우선적 과제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0.5%p 인상 의견을 낸 F금통위원은 "국내경제도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을 피할 수 없으며 성장세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물가에 대처하고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한다"며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