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버그 美대사 “미 IRA 문제 한국과 대화 통해 해결”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필립 세스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사진)는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조항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으며 해당 문제를 한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미기업인친선포럼(KABFF, 회장 민선식) 조찬 포럼에 참석해 한미동맹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한미안보동맹은 내년 70주년을 맞게 된다”면서 “140년 전 외교관계가 수립된 한미 양국은 한국전쟁 이후 안보동맹으로 변화했고, 양국 관계는 글로벌전략적파트너십관계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제 경제,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K팝 등 많은 분야에서 한미 간 새로운 우호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5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간 협력이 진전되고 있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경제 파트너십이 확대됨에 따라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우리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조항에 대한 한국측의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IRA는 올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한한 법이다. 또한 IRA는 앞으로는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소재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골드버그 대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한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미국의 완전한 의지를 강조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미 양국 기업들은 수백억달러 규모의 합작사업 및 투자를 통해 대용량 배터리, 바이오의약품, 반도체 및 핵심적인 공급망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며 “이들 첨단분야 투자와 협력은 현명한 비즈니스 차원의 행동일 뿐만 아니라 양국 기업이 두 나라 경제를 신뢰한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수호하는데 기여했으며 21세기 디지털 혁명 시대에 있어서 혁신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한미관계에 핵심적 요소로 작용해 온 한미 FTA가 발효된 지 올해 10주년을 맞았다”고 상기하면서 “한미FTA는 국제 무역과 투자 개방 가속화, 광범위한 시장기반 개혁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한국은 국제기준을 도입하고 투명한 규제절차를 수립했다”고 평가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