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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스텝' 7월 금통위원 "기대 인플레 안정 최우선"…금리인상 기조 시사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08-02 20:08

'사상 첫 0.5%p 기준금리 인상' 2022년 7월 한은 금통위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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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 한국은행(2022.07.1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제공= 한국은행(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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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사상 초유의 '빅스텝'(0.5%p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지난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기대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한 통화정책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일 공개한 '2022년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7월 13일 열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25%로 직전보다 50bp(=0.5%p) 인상하는 데 전원 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경제 동향에 대한 토론에서 1970년대 미국 연준(Fed)의 '스탑 앤 고(stop-and-go)' 교훈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나왔다. 당시 연준은 세 차례의 큰 인플레이션 사이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과 인하를 반복하였는데, 물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침체를 우려해 성급히 금리인하에 나선 결과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막지 못해 경기진폭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일부 위원은 우리나라의 정책금리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 여전히 완화적인 금융상황 하에서 물가 오름세가 계속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압력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일부 위원은 물가와 함께 성장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종합적으로 기준금리 결정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역시 인플레이션이었다.

A 금통위원은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통화정책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부분은 물가상승 압력을 줄여 나가고 기대인플레이션율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다섯 차례에 걸쳐 1.25%p 인상하였지만,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여전히 중립금리 추정범위를 밑돌고 있는 완화적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금통위원은 "금년과 내년 경제성장률이 다소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잠재성장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인데다 지금 물가상승 기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치루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통화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 안정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금통위원은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한·미 금리차 확대에 따른 외환부문의 압력증가를 완화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B 금통위원은 "대내외 불안요인들이 지속될 경우 국내외 경제에 고인플레이션 국면이 자리잡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다만 최근 크게 상승한 기대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실질금리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 금통위원은 "최근 원화약세 등 외환부문의 불균형 확대압력을 완화하고, 혹시 발생할지 모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국내금융시장의 충격 흡수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따른 취약부문의 어려움은 정부와의 정책공조를 통해 적절한 미시정책 수단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빅스텝 결정과 관련 C 금통위원은 "우려한 점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경기 하강"이라고 짚기도 했다.

이 금통위원은 "다만 현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에 우선적으로 대응하여 고물가 상황이 고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시급하며, 현 수준의 인상을 실물경제가 감내할 수준이라 판단한다"며 "먼저 생산 측면에서 최근 산출물 갭이 거의 닫혔으며,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여전히 장기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고용 측면에서도 경제활동참가율 및 민간부문 고용률 상승으로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추정치를 하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의 속도와 확산범위가 불과 몇 주 전의 예상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며 큰 폭 금리 인상을 결정한 배경을 짚기도 했다.

D 금통위원은 "앞으로도 지정학적 위험의 장기화, 감염병 재확산과 공급망 차질, 기상여건 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상방리스크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기대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정액급여를 중심으로 임금상승세가 높아지고 있어 기대인플레이션과 실제 물가 간의 악순환적 상호작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금통위원은 "향후 경기 및 물가 전망, 금융상황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다만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통화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물가가 예상경로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 한 점차적인 금리인상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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