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중요성 커지는데…길어지는 한은 금통위원 공석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공석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

3고(高)(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위기 우려가 높은 가운데 통화정책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인선이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지원 전 금통위원이 지난 5월 12일자로 퇴임하고 금통위원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현재 금통위 6인 체제가 가동되고 있다.
금통위는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 한은법 상 총 7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인 한은 총재(의장), 부총재를 비롯,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 등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현재 은행연합회 추천 몫인 임 전 위원 자리 1석이 두 달째 공석인 것이다. 한은에서 지난 5월 금통위원 추천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보냈다.

은행연합회가 추천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정권의 의중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데, 새 정부 들어서고 아직 인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하마평도 잠잠한 편이다.

물론 합의제 기구인 금통위의 성격 상 금통위원 한 자리 공석으로 비상이 걸린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한은법 상 금통위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있다.

실제로 앞서 지난 4월에는 사상 초유의 '총재 없는' 금통위가 이뤄졌고, 통화긴축 기조를 반영해 6인 체제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문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6%로 고공행진 하는 등 경제상황이 위급하고 금융시장 안정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도 지난 13일 열린 7월 금통위에서 사상 초유의 빅스텝(0.5%p 금리인상)으로 기준금리를 연 2.25%까지 올렸고, 미국 연준(Fed)의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1.50~1.75%)와 격차를 벌렸다.

하지만 오는 26~27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도 '인플레이션 파이터' 의지를 보이며 최소한 자이언트스텝(0.75%p 금리인상)을 연속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 시장에서는 한미 금리 역전 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에 따른 원화 가치 약세와 함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잠재적인 우려 요소로 지목된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수입물가가 높아져 다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
통화정책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통상의 7인 금통위원 체제가 빨리 완비돼 보다 다양한 의견이 공유된 가운데 금리 결정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남은 한은 금통위 정례회의는 8월 25일, 10월 12일, 11월 24일 세 차례 예정돼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