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재할당, 이번에도 합의점 못찾아…황현식 “자꾸 지연돼 안타깝다”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만나 5G 주파수 추가 할당 논의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달 중 할당신청 접수와 경매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3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경매 일정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영상닫기유영상기사 모아보기 SK텔레콤 대표, 구현모닫기구현모기사 모아보기 KT 대표, 황현식닫기황현식기사 모아보기 LG유플러스 대표와 함께 5G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방안 △농어촌 공동망 구축 △주파수 공급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개시, 5G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시범 서비스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통신사들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 확대, 주파수 활용 등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임 장관은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은 증가했지만, 오히려 투자는 감소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특히 대국민 서비스 품질의 균형적 개선을 위해 중소도시·농어촌·취약지역 등에도 적극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장관은 “지난해 11월 농어촌 5G 공동이용 시범상용화에 이어 농어촌 5G 공동 이용망을 조기에 구축 완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난 CEO 간담회에서 논의된 전반적인 구축 지역과 수량을 앞당기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통3사 대표들은 5G 등 통신서비스의 빠른 품질 개선을 위해 올해 전년 수준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고 답했다.

업계의 많은 관심사을 모았던 5G 주파수 추가 할당 방향 및 일정에 대해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국민 편익 관점에서 조속한 의사 결정이 나와야 하는데 자꾸 지연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요청한 추가 20㎒ 폭(LG유플러스 요청안)은 지난 2018년 주파수 할당 경매 직후 예고됐고, 2019년도에 가용한 주파수였다“라며 ”먼저 연구반 RF, 공청회를 거친 주파수와 뒤늦게 제기된 것(SK텔레콤 요청안)을 같이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공동망을 하는 데 있어 지역별로 사업자 주체가 다르다“라며 ”사업자별로 지역에 따라 주파수(대역폭)가 다르면 이용자 편익이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돼 추가 20㎒ 폭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한 SK텔레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KT는 SK텔레콤과 같이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현모 KT 대표는 ”유플러스에도 충분히 공감되고, SK텔레콤이 요청한 취지도 충분히 공감한다“라며 ”KT는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주파수 3.7~4.2㎓ 대역에 대한 수요를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며, 그런 것들을 감안해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전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과기정통부에 7월 과기정통부에 3.4~3.42GHz 대역 20㎒ 폭에 대한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최초 논의된 바와 같이 30MHz 폭이 할당되지 않아 통신3사 모두가 100MHz 폭의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했다”며 “이번 20MHz 폭은 인접 대역과 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됐고, 간섭이 해소되면 추가 할당한다고 결정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약 5개월간 연구반 검토를 거친 후 지난달 7년간 1355억 원+α‘를 최저 경쟁가격으로 정해 경매하겠다는 계획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KT는 해당 계획안이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SK텔레콤은 인접 대역인 3.7㎓ 이상 대역 40㎒(20㎒ 폭 2개) 주파수도 함께 경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통3사 간의 갈등이 심화됐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