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금융시장 진출 활발… “데이터 공유제 도입해야”

보험연구원 '디지털 플랫폼의 진화와 규제 방향' 보고서
“데이터 공유제 도입시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 있어”

사진=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빅테크의 금융 시장 진출이 활발해진 가운데, ‘데이터 공유제’ 등 이에 특화된 전문 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6일 '디지털 플랫폼의 진화와 규제 방향' 보고서에서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임준 연구위원은 미국 유선통신산업의 사례를 주목했다. 미국 유선통신산업 초창기에는 정부가 일방적인 경쟁 규제만으로 대응했지만 산업 구조가 독점화되면서 전문 규제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를 설립하고 통신 산업에 특화된 전문 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현재는 주로 영업행위 규제 등 일방적인 경쟁 규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빅테크의 성장세를 고려할 때 전문 규제 도입에 대해 고민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임 연구위원은 디지털 플랫폼 관련 전문 규제인 ‘데이터 공유제’를 제시했다.

데이터 공유제란 시장 지배력을 가진 디지털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이나 시장 경쟁에 있어 필수적일 경우 이를 다른 사업자와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 연구위원은 “데이터 공유제를 통해 경쟁 형태를 데이터 경쟁에서 알고리즘 개선과 서비스 개발 경쟁으로 전환하면 시장 경쟁 활성화와 혁신 제고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디지털 플랫폼에 데이터가 집중될 경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시장 경쟁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