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빅테크 기업에도 기존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원칙 적용”

[한국금융신문 심예린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빅테크 기업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기존 금융사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민간연구소장들과 금융산업 전망 및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고 위원장은 "금융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업무 범위 확대 등 금융업권별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산업의 디지털·플랫폼화 진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라며, "자본시장 혁신 및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추진해 국민의 자산관리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금융업권별 건전경영 유도 및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비금융CB를 통한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간전문가들은 ▲금융산업 디지털 혁신 및 역량 제고 ▲빅테크와의 공정경쟁 기반 마련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안정 지속 추진 ▲사회 변화에 따른 금융의 역할 모색 등을 제안했다.

간담회에는 이건혁 신한지주 미래전략연구소장,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권영선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본부장,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김윤주 BCG 파트너가 참석했다.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은 빅테크 기업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을 언급했다.

그는 "빅테크가 금융업 등에 진출 시 그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점,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빅테크의 소비자보호 책임을 보다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혁 신한지주 미래전략연구소장은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가계금융 규모를 고려할 때 주식시장의 수익률 제고가 매우 중요함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2년간 국내 주식투자 인구 및 관련 가계자금이 사상 최대로 증가한 가운데, 우리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개인투자자 이외의 매수기반을 지속해서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올해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통화정책 정상화와 이로 인한 증시 조정 가능성, 자영업자 부실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심예린 기자 yr040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