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노조 27일 수수료 인하 관련 기자회견…총파업 가능성은?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중단하라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가 강경 무드에서 협의 무드로 전환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비록 당정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확정했지만,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 중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예고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카드노조의 총파업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1월 31일부터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0.8%에서 0.5%로 낮아진다.
3~5억원 구간 가맹점은 1.3%에서 1.1%로 0.2%p 인하되며, 5~10억원 구간 가맹점은 1.4%에서 1.25%로 0.15%p 내려간다.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은 1.6%에서 1.5%로 0.1%p 인하된다.

카드노조는 올 초부터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 인하는 인력 감축과 무이자할부 중단 등 소비자 혜택을 줄여온 결과라며, 더 이상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꾸준히 강조해왔다.

그간 카드노동자 투쟁선포식과 총파업 결의대회 등을 통해 카드 수수료 인하를 반대하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와 빅테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등을 주장하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하지만 23일 결국 카드 수수료가 인하됐다. 카드노조는 전날 논평을 통해 "카드 수수료의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한 카드 노동자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카드노조는 "카드업계와 카드노동자들의 현실이 일정부분 감안된 것은 다행이며, 제도개선 TF 구성 및 운영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총파업 입장을 고수해온 카드노조가 한발짝 물러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당국도 이를 인식해서인지 이번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하고, 카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개편안에 포함했다.

이형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차기 재산정 주기도 현행 3년에서 변경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카드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겸용·부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카드노조는 오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내놓을 방침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