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금리산정체계 적정성 살필 것”…예대금리 관리 재차 강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 CEO와 만나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살피겠다”며, “상호금융이 관계형 금융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 대출 우대 등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9일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상호금융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일 진행된 간담회에는 정은보 원장과 권화종 상호금융감독실장이 참석했으며, 상호금융에서는 이성희닫기이성희기사 모아보기 농협중앙회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은보 원장은 상호금융권이 지역내 조합원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중점을 두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와 함께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금융사 CEO들과 만나 강조했던 과도한 예대금리차와 관련해 이번 상호금융 CEO와의 간담회에서도 재차 강조했다. 정은보 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살피고 금리인하요구권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상호금융의 관계형 금융 및 공정경쟁 지원을 약속했다. 정은보 원장은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인 관계형 금융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 대출 우대 등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규제차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 감독·검사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상호금융권 고객층인 농림어업인과 지역서민은 대내외 충격에 취약하므로 사전적 감독이 중요하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중앙회의 공조체계 구축·운영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시감시협의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공유하고 관리하며, 조합의 규모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건전성 감독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상시감시협의체는 금감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포함한 5개 중앙회로 구성돼 있다.

정은보 원장은 상호금융의 건전한 경영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정은보 원장은 “상호금융이 그간 지역 서민층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서민금융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과거 상호금융권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교훈 삼아 건전한 경영을 실천하고 잠재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에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