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 vs 홍남기 “논의 안해”…정부-여당 또 엇박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1주택자에 이은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적 완화를 두고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또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안을 검토한다고 언급한 지 이틀여 만에 정부가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가 정부내에서 논의된 바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주택 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하는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한편, "반복적인 중과 유예에 따른 정책 신뢰도 훼손,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문제는 불과 이틀 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발언 내용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검토에 대한 질의에 “보유세가 올라 집을 팔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며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 메시지를 주지 않겠느냐”며 사실상 해당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같은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여당이 이 같은 안을 논의한 것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 결과 세수가 작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나고,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2배가량 늘어났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징벌적 과세·부유세 등 ‘종부세 폭탄론’이 빗발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올해 종부세 전망치는 전년 1조8148억원의 3배 수준인 5조9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6.17, 7.10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등 다주택자 압박에 나선 바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은 시장에 다주택자들이 새로운 매물을 내놓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빌라와 오피스텔 등에 따라잡히며 거래절벽 현상을 낳았다.
종부세를 면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으려 해도 양도세 부담이 더 크다는 이유로 매물 유도가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무작정 쥐어짜기만 해서는 역효과만 발생할 뿐, 적절한 당근책 없이는 매물 유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나온 물량이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출규제 완화도 함께 수반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홍 부총리가 여당의 안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정부와 여당의 소통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도 홍 부총리와 여당은 올해 초과세수 규모를 두고 여당과 각을 세운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를 ‘10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민주당은 ‘19조원’이라고 예상하면서 차이가 9조원이나 벌어졌다. 이후 기재부는 지난달 16일 “올해 초과세수는 약 19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도 부동산정책을 두고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증거”라며, “선거 국면에 부동산정책 수정이 필요할지, 그간 해왔던 것을 꾸준히 밀고 가야할지 정부도 스탠스를 명확히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