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대출금리 직접개입 어려워…금리동향·예대마진 모니터링”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최근 대출금리 상승과 관련해 정부가 금리 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대출금리 동향과 예대마진 추이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 관리강화와 관련해 카드론 문제도 있고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여전업계 CEO들에게) 말씀드렸다”며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오르고 카드업도 그렇지만 은행권의 수익이 많이 난다는 측면에서 동향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정부가 시장에서의 가격인 금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대출금리 동향과 예대마진 추이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밀접한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고 특히 10월에 많이 올랐다”며 “대출금리를 요소별로 보면 준거금리가 많이 올랐다. 가산금리가 오르고 우대금리가 축소된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데 상대적으로 준거금리가 오른 거에 비하면 작다”고 설명했다.

이어 “준거금리가 오르는 것은 시장금리가 올라서 그런 측면이 있고, 시장금리가 오르는 것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도 관계가 있고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예상되는 게 시장에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 위원장은 현재 시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정상화해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신용비율이 미국의 경우 작년에 비해 올해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해야 하고 한국은행에서도 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강화와 한은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금융 불균형이 일부 해소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 불균형 측면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 가계부채 평균을 보면 상반기에 35조원 늘다가 하반기에 55조원 늘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63조원, 하반기에는 넉 달 동안 37조원 늘었다”며 “앞으로 좀 더 늘겠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과거 5년 평균 증가액인 55조원보다는 적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9월부터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동향을) 보면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청년층과 서민·취약계층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청년들의 경우 40년 장기 모기지 상품도 만들었고 금리 상환형 주택담보대출도 다시 도입했는데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 취약계층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책금융상품 공급을 올해 9조6000억원으로 확대했고 내년은 이보다 더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내년 3월까진데 구조조정이 잘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 노력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상황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