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1, 2 금융권 대출금리 역전 현상 신중히 모니터링”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간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라며,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는 금융권 대출금리 역전현상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와 같이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으로 시장의 자율 결정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다만 감독 차원에서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보 원장은 간담회에서도 시중은행장을 만나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체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서민·실수요자의 전세 및 집단대출은 차질 없이 취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현재 보류된 우리금융지주의 종합감사와 관련해 “현재 코로나19 상황이나 검사 인력의 배분 문제, 검사 제재 개편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부통제 강화에 따른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제재 완화에 대한 인센티브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며, “일률적으로 제재를 완화하고 강화하고 이럴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원장은 사모펀드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정은보 원장은 “불완전 판매 문제에 대해 차질 없이 대응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배 구조와 관련해서는 “사법적 판단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하면서 신중하게 처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은보 원장은 “금융당국에서 할 수 있는 사전 및 사후적 감독 또는 여러가지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사전적이고 사후적 교정이 이뤄져야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금융사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당국의 감독이 궤를 같이 해야 소비자보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일 진행된 시중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참석자 모두 은행산업의 당면과제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금감원과 은행권이 소통하여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정은보 원장은 사전 예방적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시감시 기능 강화와 리스크 중심 검사 방침을 밝혔다. 은행장들은 이러한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은행 자체적으로도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금감원과 은행권은 디지털화 과정에서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금융교육 및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연말 이후 단계적으로 산출이 중단되는 리보금리와 관련해 사전에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