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에 보험 추천 막혀…인슈어테크 어려움·소비자 불편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핀테크가 제공하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로 해석되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빅테크를 비롯해 중소형 핀테크사들까지 해당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업계에서는, 몸집이 큰 빅테크는 규제에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이를 주력 서비스로 두고 있던 중소형 인슈어테크사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우려를 표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지만 오히려 소비자 불편이 늘어났다고도 지적한다.

5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보맵, 해빗팩토리 등 인슈어테크사는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기가입 보험의 보장을 분석해 상품을 비교·추천하던 서비스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이 판매업자가 아닌 핀테크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판매 과정 중 하나인 '잠재고객 발굴 및 가입유도'로 해석해 '중개'에 해당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와 같은 빅테크들 역시 보험 상품의 비교·추천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소형 인슈어테크사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빅테크를 겨냥한 규제가 몸집이 작은 핀테크 업체들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카카오 등은 몸집이 커서 보험 비교,분석,추천 서비스가 아니어도 먹고 살 길이 있지만 중소형 인슈어테크 회사들은 이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었는데 중단하게 되니 막막한 상황"이라며 "당국이 빅테크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제동을 걸었는데 오히려 실질적인 피해는 중소형 인슈어테크 회사들이 보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들이 기존 서비스들을 재개하려면 직접 GA 자격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보험업법에선 전자금융업자인 핀테크 업체가 보험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GA를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을 포함해 투자중개업이나 저축은행 등 특정 기관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들의 GA 등록을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해당 안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지 않아 혼란이 있는 상황"이라며 "GA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에 제동부터 걸리며 어려움이 많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핀테크에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소비자들 역시 불편함을 겪게 됐다.

보험 상품을 선택할 때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됐다. 단순 광고식의 상품 나열 정보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핀테크들이 고객 정보에 기반해 '맞춤형' 과부족 상태를 알려주고 더 나아가 해당 보장에 관한 상품 추천을 제공하던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다른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특히 소비자들이 어려워하는 상품인데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줄 수 없게 됐다"라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서비스들을 '중개'로 해석하고 규제를 한 것은 십분 이해하지만 과연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게 됐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보험 비교에 걸리는 시간도 늘어났다. 예컨대,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보험 비교 서비스를 이용했던 상품인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 고객은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들을 이용해 각 보험사의 CM 상품을 비교해 가입했다. 그러나 이제 고객이 직접 보험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며 1분 내에 최대 6곳까지 보험료 비교가 가능했던 게 30~40분 이상으로 증가했다.
특히, 인슈어테크를 이용하던 젊은 세대에 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에 큰 관심이 없던 2030 세대들도 최근, 간편하게 보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슈어테크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2030 세대들이 다시 보험을 간편하게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던 인슈어테크 업체는 새로운 서비스를 구상하기도 한다. 새로운 수익원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슈어테크 업체 관계자는 "금융위에 금소법 저촉과 관련해 질의한 상태인데 '건바이건'(개별적)으로 '중개'인지 '광고'인지 해석을 받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복잡할 수밖에 없다"라며 "금소법으로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가 막힌 상황에서 당사의 자원을 보험에 계획했던 만큼 쓰는 게 맞는지 의문도 들어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국에서 내리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기다리고 있고 가이드에 맞게 해당 사업들을 개편해 제공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