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9월 3주] ‘매물 잠김’ 장기화되는데…정부, 양도세 대신 비아파트 빗장 푼다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매물 잠김에도…‘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안 한다’는 정부
분양가 ‘톱8’ 차지한 도시형생활주택, 빗장 풀린다…‘난개발’ 우려

대우건설, 노량진5구역서 쌍용건설과 경쟁입찰…하이엔드 ‘써밋’ 출사표

‘신속통합기획’ 꺼낸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재개발 속도 붙는다

◇매물 잠김에도…‘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안 한다’는 정부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낮춰주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며 입장을 묻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수도권 매물 증가로 이어질것이라는 데 대해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라며 ”다만 1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 여러이견이 있는데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홍남기 부총리 발언을 두고 ‘부동산 스터디’를 비롯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한다” “이 시기에 양도세를 정상화하면 매물은 쏟아질 것” “다주택자들을죄인 취급한다” “집값 안 잡으니 또 오르겠네”라는 목소리가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 양도세 관련 게시글은 1794건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양도세 완화로 1주택자 거주 이전 자유 보장, 시골 주택 1가구 2주택에서제외, 소형 오피스텔 주택 수 불포함 등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려면 양도세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소비자는 부동산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지못하고 있다. 매수자가 가격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거래 사례들이 나와야 한다. 양도세 완화로 매물이 풀려서 수요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며 “정부가 지금처럼 정책을 고수할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세시장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 부작용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에 전환점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톱8’ 차지한 도시형생활주택, 빗장 풀린다…‘난개발’ 우려

최근 5년간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주택 10곳 중 8곳이 도시형생활주택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빗장을 풀어 부족한 물량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가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소병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출한 ‘2016년 이후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1809개 사업장의 평당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평당 분양가 상위 10위 사업장 중 8곳이 도시형생활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85㎡,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으로 크기에 따라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연립으로 나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사업장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공급되는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이다. 해당 주택 평당 분양가는 7990만원, 가구당 분양가 17억1156만원으로확인됐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공급 예정인 ‘루시아 도산 208’ 도시형생활주택 평당 분양가는 7900만원, 가구당 분양가 14억2014만원을기록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공급되는 ‘오데뜨오드 도곡’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7299만원, 가구당 분양가 14억6507만원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중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다. 해당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5280만원이다. 이는 더샵 반포 리버파크도시형생활주택 평당 분양가보다 2717만원 저렴한 수준이다.

소병훈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이 비싸게 분양되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건설사들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해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고 고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로선회하고 있다”며 “같은 부지에 같은 건설사가 같은 규모로지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분양가가 최소 1.1배에서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서울시 중구 인현동에 공급된 주상복합 아파트 ‘세운 푸르지오헤리시티’는 같은 부지, 같은 건물이어도 전용면적 24㎡ 도시형생활주택은 4억1770만원, 아파트는 2억7560만원에분양됐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보다 1.5배 더 비쌌다. 또한 전용면적 42㎡도 도시형생활주택은 7억80만원에 분양된 반면 공동주택은 4억9470만원에 분양되며 1.4배차이가 났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도심주택 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 중에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기준을 풀어주기로 했다. 원룸형을소형으로 개편하고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확대한다. 공간구성도 당초 침실과 거실 등 2개에서 최대 4개(침실3+거실1 등)까지 완화한다. 다만주차장 등 기반 시설 과부하를 막기 위해 공간구성 완화 가구는 전체의 3분의 1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내년까지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 등에 대한 주택도시 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를현행 대비 40% 높이고 대출 금리도 현행 대비 1%p(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소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는 도심 내 난개발을 부추기는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원하는 집은 양질의 아파트인데 주민공동시설도 없고 주차장도 열악하며 건축물 간 이격 거리가 짧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늘린다고 양질의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줄어들지 의문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 가능 부지가 한정된 만큼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사들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건설된 양질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데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대우건설, 노량진5구역서 쌍용건설과 경쟁입찰…하이엔드 ‘써밋’ 출사표

대우건설(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 정항기대표이사)이 지난 16일 입찰한 동작구 노량진5구역재정비촉진구역(노량진5구역)에 하이엔드 주거브랜드를 적용한 ‘써밋 더 트레시아’를 제안했다.

대우건설이 동작구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를 제안한 것은 올해 1월 시공사로선정된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에 이은 두 번째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노량진 뉴타운은 여의도⋅광화문⋅강남 등 3대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좋아 흑석뉴타운과 함께 서울의 대표 주거단지로 주목받는 지역”이라며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으로 5구역을 노량진뉴타운을 대표하는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최고의 럭셔리 주거단지로 손꼽히는 ‘한남 더 힐’을 시작으로 국내 프리미엄 주거문화를 선도해왔다”며 “한남 더 힐의 브랜드 철학를 계승한 푸르지오써밋은 차별화된 고품격주거공간 제공으로 고객의 삶의 가치와 자부심을 높여주는 명품 아파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엄격한 브랜드 관리로 대표 프리미엄 아파트로서의 위상을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노량진5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마감 결과 대우건설과 쌍용건설이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신속통합기획’ 꺼낸 오세훈, 재개발 속도 붙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간 지지부진하던 서울 각지의 도시정비 사업들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약속했다.

기존의 ‘공공기획’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바꿔 정비구역 지정절차 및 기간 단축을 꾀하는동시에, 용적률 상향 및 세대수 증가 등의 사업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자치구-주민이 원팀(one team)을 이뤄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내게 된다. 사업시행과 설계자･시공사 선정 권한은 모두 주민에게 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조합)을 서포트함으로써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계획규제를 지역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사업추진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13년 동안 정체돼온 관악구 신림1구역(22만4773.5㎡)이대표적이다.

신림1구역은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이다. 신림1구역(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22만4773.5㎡)은 1970년대 철거민 이주 정착지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이 추진됐지만 '08년 재정비촉진구역결정 이후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이 정체돼왔다.

신림1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용적률 상향(230%→259%)으로 가구수를 늘리는(2886가구→4000~4200가구 내외) 등 사업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관악산‧도림천 등 자연환경을 살려 소하천‧실개천 같은 마을의 수변공간을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키는 ‘지천 르네상스’도 추진한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