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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 중단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21-09-10 17:53 최종수정 : 2021-09-10 18:15

금융소비자보호법 중개 행위 해당
자회사 KP보험서비스 우회 불가

사진 = 카카오페이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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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원회 규제에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강조하며 카카오 등이 시정하지 않으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내린 만큼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는 자회사 GA KP보험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자동차 보험 비교 서비스에 입점한 회사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6개사였다. 이 서비스는 계도기간안 24일 이후 종료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자회사 KP보험서비스는 보험대리점에 정식 등록되어 있어 중개가 아니라고 했으나 금융당국이 우회적인 서비스를 불가하다고 못박으며 서비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8일 금소법 위반사례를 발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가 보험 상품을 비교해 판매하는 것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행위라고 지적했다. 상품 중개는 정식으로 보험대리점 등에 등록한 회사만 영위 가능하다며 기존 빅테크 들이 제공하고 있는 비교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빅테크들은 지난 9일 금융위원회와 열린 긴급 간담회에서 계도기간을 연장해달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업자라 보험대리점 등록이 어렵다. 보험대리점(GA)에 등록하면 상품을 중개할 수 있으나 현행 보험업법 상에서는 전자금융업자는 GA로 등록하지 못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빅테크 금융 플랫폼 규제 기조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로 나오면서 향후 빅테크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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