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가능해질까…건보공단 심의 결과 촉각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건강보험공단 반발로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다. 여전히 노조, 시민단체에서 반발하고 있어 보험사들은 다음주 열리는 건보공단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심의 승인 결과를 노심초사하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14일 한화생명, 교보생명, 현대해상, 삼성생명, KB생명 5개 보험사가 신청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연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14일 건보공단이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연다"라며 "14일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5개 보험사는 건보공단에 7월 말에 공공의료데이터 사용을 신청했다. 5개 보험사들은 10일, 24일에 진행된 심의에서 건보공단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건보공단 노조에서는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의료데이터 승인을 반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는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의료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철회를 요구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사업 목적을 위해 축적한 국민 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 이윤 극대화를 위한 상품개발에 활용하라고 내준 것"이라며 "민간보험사의 탐욕적인 자료요구에 응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노조는 "공단이 이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면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을 실현시켜야 할 유일한 공보험자가 국민에게 고가의 민간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민간보험을 확대시키고 공보험자의 책임은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는 자료는 비식별 처리된 가명정보로 개인추적과 특정이 불가능하다"라며 "이번에 보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승인 받은 표본바료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 무작위 자료를 표본 추출한 2차 통계자료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한 안전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요청한 건보공단 데이터도 철저한 보안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7단계 정보보호 방어체계하에 기술적·물리적·관리적으로 개인정보가 식별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보험사가 표본자료를 직접 제공받는 것이 아니며 사전에 허가 받은 연구자가 직접 내방해 내부망과 분리된 별도 폐쇄망을 통해 분석 후 연구 산출물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결과값 반출만 허용되고 있어 정보 유출 또는 재식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건보공단에서는 현재 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에도 동일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보험사에만 유독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미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치매보험을 개발하기도 했다. 보험료 인상과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보험사는 2014~2017년 3년간 심평원 데이터를 활용해 당뇨·치매보험 등을 개발하고 교통사고 발생자 진료행위 분석을 통해 십자인대 수술비 등 다빈도 수술과 치료에 대한 보장내역을 세분화, 확대한 바 있다"라며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해 해외 자료 의존이 불가피했고 한국인 유전형질과 생활패턴이 반영된 적절한 통계가 없어 합리적 보험료 산출과 보장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하면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이 늘어나고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되므로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보험사 공공데이터 활용은 공적보험 보완재로 가능하며 취약 계층 보장 확대, 보험료 할인 등으로 국민 보편적 건강권 실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