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올해 4월까지 총수입·총지출과 재정수지 현황 - 기재부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총수입

(총수입, 217.7조원)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기금수입 증가 등으로 진도율이 전년대비 10.3%p 증가

➊ (국세, 133.4조원) ①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 ②자산시장 호조,③기저효과* 및 우발세수 등으로 진도율 11.9%p 증가(+32.7조원)

*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8.8조원) 제외시 전년대비 +23.9조원 증가 수준

- (①경기회복)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로 인해법인세(+8.2조), 부가가치세(+4.9조) 등이 전년대비 +15조원 증가

* ‘21년 성장률 전망(’20년말→최근, %): (한은) 3.0 → 4.0 (KDI) 3.1 → 3.8코스피 상장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조원, 개별기준) : (’19) 56.3 → (’20) 67.5 <+19.8%>

- (②자산시장 호조) 부동산ㆍ주식시장 등 호조로 양도소득세(+3.9조), 증권거래세(+2조) 등이 전년대비 +7조원 증가

* 주택매매거래량(만호): (’19.11월~’20.3월) 53.6 → (’20.11월∼’21.3월) 53.7 <+0.1%> 증권거래대금(조원): (‘20.1분기) 928 → (’21.1분기) 2,001 <+116%>

- (③기저효과‧우발세수) 이월납부‧납부유예 등 작년 세정지원 기저효과*(+8.8조), 상속세 등 우발세수(+2조)로 전년대비 +11조원 증가

* 1)작년 납부의무세액이 납부유예 조치로 금년에 이월되어 납부(예: 종합소득세, 교통세 등),2)작년 1~4월 납부의무세액이 작년 하반기로 유예되어 비교대상인 작년 1~4월 납부세액 감소 (예: 법인세, 부가가치세, 교통세 등)

➋ (세외수입, 13조원) 2월, 4월에 각각 年1회 세입조치 되는 한은잉여금(+1.4조원) 및 정부출자수입*(+0.3조원) 증가로 진도율이 전년대비 5.0%p 증가(+2.4조원)

* 한국전력공사의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19년, △3.6조원 → ’20년, 2.0조원) 및 평균배당성향 확대(32.58%→36.92%, +4.34%p) 등에 기인

➌ (기금수입, 71.3조원)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수익(+14.3조원)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8.6%p 증가(+16.2조원)

◆ 총지출

(총지출, 234.0조원) 코로나 피해 지원, 일자리 창출, 소득·주거안정을 위한 적극집행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3.0%p 증가(+24.3조원)

➊ (예산) 긴급고용안정지원금(+0.7조원), 청년일자리 창출지원(+0.3조원) 등 일자리 안정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 1.4%p 증가(+7.2조원)

* 기초연금(+0.1조원), 주거급여(+0.3조원), 고등학교 무상교육(+0.2조원) 등

➋ (기금)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경감을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0.4조원), 고용안정・창출 지원* 강화,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진도율이 5.5%p 증가(+14.9조원)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0.9조원), 고용유지지원금(+0.6조원) 등
**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0.2조원), 민간임대 융자(+0.2조원), 다가구매입임대 융자(+0.9조원) 등

※ 집행관리 대상사업, 343.7조원

ㅇ 4월까지 집행률은 45.4%(156.0조원)으로 전년대비 0.7%p 증가

- 특히, 일자리 분야 사업은 평균(45.4%)을 상회하는 집행률(57.8%) 및 조기집행 목표(6월) 대비 86.8% 진행률 달성

◆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는 국세 및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 모든분야의 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적자폭이 개선(+27조원)
(‘20.4월 누계 △43.3 → ’21.4월 누계 △16.3조원, +27조원)

□ (국가채무) 1~4월 국고채 발행액은 68.6조원으로, 年 발행한도(186.3조원)의 36.8%를 평균조달 금리 1.62%로 안정적 소화

* 4월 국가채무 잔액 : 880.4조원(국고채 787.3, 주택채 80.0, 외평채 9.7 등)(‘21.3월 국회가 의결한 추경예산 기준 전망치 : 938.4조원)

ㅇ 외국인·보험사·연기금 등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은 1~4월 중 12.8조원 규모로 국고채 순투자

* 1~4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조원) : (‘18)+5.6 (’19)△0.8 (‘20)+12.1 (’21)+12.8
** 4월 기준 국고채 상장잔액 중 외국인 비중 17.1%

(‘20.4월 누계 △43.3 → ’21.4월 누계 △16.3조원, +27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