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자동차보험료 오르나…2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마쳐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2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올해 9월 말에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률 등을 결정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자동차 보험 인상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손해보험협회에서 2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가 열렸다. 협의회에서는 올해 9월 말까지 정비수가를 산정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본래 10월 말을 기준으로 정비수가를 산정하기로 되어있는데 그동안 지난 3년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올해만 1달 앞당겨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1차와 동일하게 보험업계에서는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삼성화재 자동차보상 담당 임원과 손해보험협회 임원, 자동차정비업계에서도 5명, 공익 대표로 학계와 소비자 관련 5명, 국토부 관계자, 자동차배상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의결정족수는 15명 중 9명 이상 참석이지만 참석인원 9명은 보험업계 3명, 정비업계 3명, 공익부문 3명 이상이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일반 사안은 과반수 이상 찬성을, 중요한 사안은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결정되는 것으로 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또다른 관계자는 "사실상 15명 모두 참석한다는 가정 하에 결정된 의결정족수"라며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첨예하계 다투는 상황에서 보험 또는 정비업계쪽 5명이 모두 반대했을 때 공익대표 4명이 선택한 쪽으로 결정이 되도록 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장재료비 조사는 7월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도장재료비 가격 조사방법을 두고 대형 페인트 업체인 K사 페인트 출고가를 기준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 1분기에도 실손보험 7000억원 적자
보험회사가 실손보험료를 큰 폭으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적자폭이 줄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10개 손해보험사, 7개 생명보험사 올해 1분기 실손보험 손익은 -6866억원으로 7000억원 가량 적자를 기록했다. 1분기 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위험보험료는 2조573억원이었으나 발생손해액이 2조7290억원으로 이를 상회하면서 손해율이 130% 넘는 132.6%를 기록했다.

실손보험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건 비급여 진료와 과잉진료가 줄지 않아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은 63.7%로 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청구금액 중 상위 질병은 디스크, 요통, 어깨병변, 백내장 등이었다.

실손보험 적자로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실손보험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면서 올해 7월 비급여 진료 자기부담금을 강화한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온다.

4세대 실손은 병원 이용량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올라간다. 의료이용량이 많은 경우 '기준 보험료'(손해율에 따라 산출된 당해 연도 보험료) 대비 최대 300%가 할증된다.

◇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교보생명 회장-FI 풋옵션 분쟁…검찰,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고소
풋옵션 행사가를 두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들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삼덕회계법인 회계사를 추가로 고소했다.

30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 중 한 곳인 어펄마캐피탈(Affirma Capital·전 스탠다드차타드프라이빗에쿼티)의 풋옵션 행사 과정에서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회계사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지만 직접 수행한 것처럼 거짓 보고했다고 봤다. 비슷한 시기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방법과 평가금액을 인용해 받아써 직접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꾸민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보생명 측은 “사법당국은 교보생명 주요 재무적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두 회계법인의 회계사들 모두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어펄마캐피털은 위법행위를 통해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근거로 최대주주 1인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은 6월 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