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은금융망 원화결제 일평균 423.6조원...기관간RP 등 증권자금 중심 전년비 14.5% 증가 - 한은

[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지난해 한은금융망을 통한 원화자금 결제금액이 일평균 42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0년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은금융망 결제 금액이 기관간RP 등 증권자금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4.5% 증가했다.

동 보고서에는 2020년 중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 지급결제시스템별 결제 동향,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정책대응 및 감시업무 수행 내용과 향후 정책방향이 담겼다.
지급 결제 환경 변화를 살펴보면, 중국인민은행의 CBDC 시범사업 추진, 페이스북의 ‘리브라’ 발행계획 발표(2019.6월) 등을 계기로 CBDC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논의가 더욱 활성화됐다.

중국(시범운영)과 스웨덴(가상환경에서의 테스트)이 CBDC 발행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 연준과 ECB, 일본은행 등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거나 기술 실험을 검토 중이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등 다양한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기구 및 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규제·감독·감시 원칙 마련 노력이 진행 중이다.

최근 ICT 발전,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등으로 소액결제 부문에서 중앙은행이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례가 증대했다.

2020년 중 헝가리, 브라질, 터키가 시스템을 구축·가동하였으며 미국, 스웨덴, 캐나다도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다.
해외이주 노동자수 증가 등으로 국가 간 지급서비스(cross-border payments)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BIS, FSB 등으로 구성된 국제기구 전담조직(Task Force)이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방안 및 종합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방안｣에는 총 19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2021년부터 중장기 시계(2~5년)에서 세부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급결제제도 정책대응을 살펴보면, 핀테크 등 비금융기업이라도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차액결제 간접수행 방식으로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하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인하(순이체한도의 70%에서 50%)하고, 당초의 인상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했다.

또한 2021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의 범위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일반 은행채를 추가하여 금융기관의 담보증권 조달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국채, 정부보증채, 한국은행 통안증권, 주금공 MBS 등에 한정했다.

CBDC 연구 및 기술 전담조직(디지털화폐연구팀 및 기술반)을 확충(2020.2월)하고, CBDC 관련 기술적, 법적 필요사항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했다. CBDC 모의 시스템 구축 및 실험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요건과 구현기술을 검토하고, CBDC 모의실험 관련 컨설팅을 실시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은행권 공동으로 기존 플라스틱 현금카드 서비스를 모바일 기반으로 확대한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를 본격 도입했다.(2020.6월)

간편결제 통계작성 대상 기관과 지급수단 확대, 오픈뱅킹공동망 이용통계 신설, 지급카드 관련 통계 개편을 추진했다.

BIS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 산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워킹그룹(WGPMI)의 회원으로서 동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지급결제제도 감시를 살펴보면,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 등에 따라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3개 중요지급결제시스템 및 오픈뱅킹공동망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했다.

오픈뱅킹공동망의 경우 결제완결성 제고방안 마련, 동일기능-동일규제에 기반한 참여절차 정비, 리스크 관리체계 개선 등을 권고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비하여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의 리스크 관리실태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2개 은행(하나은행, 기업은행) 및 1개 금융투자회사(하나금융투자)를 대상으로 지급결제 관련 업무 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금융회사에 전산시스템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업무지속계획(BCP) 보완 등을 권고했다.

CLS 감시위원회 회원, SWIFT 감시포럼 참가기관으로서 주요국 중앙은행과 함께 BCP의 타당성과 실행내용을 점검했다.

지급결제 동향을 살펴보면, 한은금융망은 원화자금 결제금액(일평균 423.6조원)이 기관간RP 등 증권자금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4.5% 증가했다.

소액결제시스템은 결제금액(일평균 80.2조원)이 전자금융공동망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5.2% 늘었다.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은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금액(일평균 724억달러)이 전년대비 2.6% 감소했다.

증권결제시스템은 결제금액(일평균 205.1조원)이 금융투자회사의 기관간RP 거래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0.0% 늘었다.

결제리스크 관리를 살펴보면, 한은금융망은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 수준을 나타내는 대기비율이 전년대비 소폭 하락(3.9%→3.8%)하고, 마감시간대 결제집중률도 전년대비 하락(56.0%→55.5%)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소액결제시스템)은 순이체한도 소진율 주의수준(70%) 상회 횟수가 공모주 청약 및 환불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금이체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83회→109회)한 가운데,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일평균)도 소폭 상승(17.2% →17.6%)했다.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은 외환동시결제 비중(76.1%)이 전년(76.4%)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증권결제시스템도 장외 기관간 RP거래의 증권·대금 분리결제 비중(5.9%)이 전년(5.7%)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향후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이연차액방식에 따른 신용리스크 축소,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가능성 대비 등을 위해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랍통화기금(AMF)이 구축한 BUNA 등 복수통화 지급결제시스템에 한국 원화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은금융망에 ISO 20022를 적용하기 위해 BIS 등 국제기구와의 논의, 참가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도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거래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오픈뱅킹공동망을 차액결제 별도 대상거래로 지정하는 한편, 결제완결성 보장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가상환경에서의 CBDC 모의실험을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CBDC 생애주기별 처리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결제 등의 서비스 기능을 실험할 예정이다.

새로운 디지털 신원증명체계인 분산ID의 서비스 운용 등에 대한 표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디지털 지급수단 이용 확대로 현금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ATM 활용방식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ATM 현황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편의점 현금 출금 등과 같은 ATM 대체인프라 활성화, 은행권의 ATM 운영공조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 가맹점을 확대하고 온라인 결제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CD/ATM 현금입출금 서비스를 모든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급결제 제도 감시 강화를 위해, 한국은행법 등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 관련 법제 정비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등 감시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1년 중 국제기구(CPMI-IOSCO)의 3단계 PFMI 이행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될 차세대 한은금융망에 대한 사이버복원력 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지급결제시스템 정기평가 시 사이버리스크 대응현황 및 개선 필요사항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BIS의 사이버복원력 협력센터의 사이버 공격 대응 모의훈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