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안일환 "국가재정 운용계획 당면과제는 저출산, 성장동력 발굴, 한계기업·위기가구 포용, 재정 지속가능성"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안일환 기재2차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정책방향 점검 및 어젠다 발굴을 위한 전문가 정책간담회 발언 전문

< 인사말 >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2차관 안일환입니다.
ㅇ 바쁘신 와중에도 새해부터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재정 측면의 위기대응 노력 >

□ 정부는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위기에 총력 대응하면서 재정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하였습니다.

ㅇ 4차례에 걸쳐 총 67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한편

ㅇ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66.5%)의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이·불용 최소화 노력 등을 통해 사상 최고 수준의 재정집행률(97.8%)을 달성하였습니다.
ㅇ 그리고 작년 말에는 9.3조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여 최대한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는 방역대책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타격을 크게 받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한해 맞춤형으로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 경제성장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성과에 대해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ㅇ 아직까지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결코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금년의 의미와 당면과제 >

□ 올해는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경제 반등의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ㅇ 특히 미래 대비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ㅇ 이를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금년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과 함께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재정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 앞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고려해야 할 당면과제를 몇 가지 살펴보면

① 먼저,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경제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ㅇ 최근 사상 처음으로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나타났듯이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는 만큼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측면의 지원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둘째, 성장궤도의 추세적 하락 현상이 고착화 되지 않도록 한국경제의 미래를 이끌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육성이 시급합니다.

ㅇ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주도적 역할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R&D 분야 등에서의 정부의 보완적 역할 분담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③ 셋째, 위기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기업, 위기가구 등을 좀 더 보듬고 포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ㅇ 특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기술기업·전통기업, 플랫폼 사업자·노동자 등 업종·계층별 양극화 현상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④ 마지막으로, 미래의 또다른 충격에 대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총량관리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재정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 당부 말 >

□ 오늘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중기 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앞서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를 함께 짚어보고

ㅇ 앞으로 정부 재정이 보다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핵심 어젠다를 발굴·점검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 IMF는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중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고, WEF(세계경제포럼)도 Great Reset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ㅇ 오늘 여러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