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금통위의사록 "완화적 기조 유지...금융안정 위해 부동산 등 면밀한 관찰 필요"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지난 8월27일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으며 완화적 통화정책이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잠재적 효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5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위축을 우려하며 완화적 정책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A 금통위원은 "경제주체들의 위축된 심리와 불안감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되 금리 외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경제의 축소순환 가능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 금통위원은 "통화정책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약화되면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는 완화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완화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불균형 위험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예상 밖으로 크게 확산될 경우에는 중소기업 등의 신용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정이 재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유사시 대응수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C 금통위원은 "GDP 갭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큰 폭의 인플레이션 갭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의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산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소비와 투자 등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방안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D 금통위원은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이 여전히 진행중이고 방역강도와 경제활동 간의 상충관계(trade-off)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회복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아 보인다"면서 "한동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국채발행 증가로 인한 구축효과로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주요국에서 감염병이 광범위하게 재확산될 경우 대내외 금융상황이 급격히 긴축적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감염병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충격은 거시경제 전반이 아닌 주로 대면 서비스에 대한 소비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선별적 유동성 지원을 통해 피해기업과 가계의 현금흐름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 두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E 금통위원은 "이미 2/4분기 경제성장이 큰 폭의 감소를 보인 데다, 향후 성장경로도 국내외 여건 악화의 영향으로 하향조정됐다"면서 "실물경제의 추가적 악화가 예상되지만 실물과 금융 상황 간의 괴리가 지속되고 있고, 금융부문 내에서도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통화정책은 현재의 완화적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정책수단 간의 협조적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 금통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의 유지는 현재 국내외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고 당분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 수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의 지속이 국내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의 금융안정을 저해할 잠재적 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이며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