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기재부 등 부동산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 36%”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최근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부처와 산하기관의 고위공직자 3분의 1 이상이 다주택자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36%)이 다주택자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고장난 공급방식 개선 없이, 판매용 아파트가 70% 이상 차지하는 공급방식으로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공급대책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투기 조장책, 설익은 개발책이 무분별하게 발표되는 데에는 정책을 생산하는 관료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분석 결과 국토부·기재부·금융위·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 세재 등 정책을 다루는 주요부처와 산하기관 해당 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07명이며, 이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 부동산재산은 12억이었다.

1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 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2억 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31.7억 원 순이며,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었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나타났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며, 이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이다.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었다.

경실련은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하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명백한 특혜”라고 꼬집었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도 의왕시 1채 이외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 논란이 일자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고,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를,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를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를,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 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따라 집권 여당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차관, 실장, 공기업 사장 등 공직자들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매번 부동산대책이 국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닌 경기 부양, 건설업계 대변, 집값 떠받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실련은 이들이 만들어낸 투기 조장대책에 불과한 8.4대책은 당장 철회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투기근절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들을 임명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공기업의 땅장사, 집장사 일환의 고장난 공급시스템 개혁 ▲공정한 보유세 강화를 위한 법인토지 실효세율 이상 ▲소비자 보호하는 후분양제 즉시 도입 및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철저한 시행 등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