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로 20~25년 연간 국고채 발행액 160조원 이상으로 추정..물량 부담 불가피 - 신금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15일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반영한 2020~2025년 연간 국고채 발행액은 평균 16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명실 연구원은 "2018~2019년 국고채 연간 발행액은 각각 97.4조원, 101.7조원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전날 정부는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원을 들여 뉴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총사업비 160조원은 국비 114.1조원을 중심으로 민간 20.7조원, 지방자치단체 25.2조원의 투자액을 합친 규모"라며 "연도별 세부 조달 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올해 총사업비 6.3조원, 국비 4.8조원(3차 추경안 포함액)으로 시작되며 2020~2022년까지 누적 총사업비 67.7조원, 국비 49.0조원, 그리고 2023~2025년까지 누적 총사업비 160.0조원, 국비 114.1조원을 계획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국비에 대한 정의는 모호하다. 다만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국비 예산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한국판 뉴딜’의 재원 조달이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추론했다.

그는 "채권시장의 공급 부담은 불가피하다"하며 "이미 3차 추경안 통과로 인해 국채 공급 부담이 높은 상황인데 여기에 장기 지출 계획으로 국비 114.1조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공개됐다"고 밝혔다.

그는 "채권시장 매수 심리 위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향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국채 시장 개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