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 모두 발언 - 한은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 (개최배경 소개) 한국은행은 물가상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 2회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 내용을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환으로 2020년 상반기 우리 경제의 물가 상황과 향후 전망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물가상황에 대한 평가) 먼저 최근의 물가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중 1%대 중반을 기록하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이후 빠르게 둔화되어 4월중 0.1%로 낮아진 데 이어 5월에는 -0.3%를 기록하면서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이처럼 물가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전례 없는 충격을 초래하면서 물가에도 상당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로 인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수요측면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여행·숙박·외식 서비스를 중심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무상교육 확대,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사회보장 강화 및 소비촉진책이 추가적으로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이같은 유가하락, 소비활동 위축 등의 물가여건 변화가 글로벌 경제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면서, 미국, 유럽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도 최근 물가상승률이 0%대로 둔화되었습니다.
□(물가 전망) 향후 물가 여건을 살펴보면, 최근 주요국의 경제활동이 일부 재개되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높아 국내외 경기와 국제유가의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0% 내외의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이후에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사라지는 가운데 경기가 점차 개선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목표수준으로 수렴하는 속도는 상당히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정책 방향) 저희 한국은행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충격이 우리 경제에 항구적인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까지 인하하는 한편 무제한 RP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될 때까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금융불균형이 누적될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도 늦추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위기가 진정되면 확장적인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할 것입니다.

□ (코로나 이후 추세인플레이션 변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은 단순히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주체의 행태와 경제 구조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코로나19의 확산이 진정되더라도 물가 흐름에 구조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역사적 경험에 비춰볼 때 가계와 기업은 대규모 감염병이나 경제위기를 겪은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빚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위기상황에서 대규모 해고, 매출 급감을 경험할 경우 극단적 위험회피성향을 갖는 이른바 “슈퍼세이버(super-savers)”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경제주체의 재무 건전성은 개선될 수 있으나 경제 전체적으로는 성장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소비와 투자의 회복이 더욱 더디어지고 이는 다시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구매나 배달서비스에 친숙하지 않던 분들도 원격서비스의 편리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확산은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편 감염병의 확산으로 생산차질을 경험한 기업들은 무인화나 자동화를 더욱 서두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산성이 개선되고 인건비가 절감되면서 물가 하방압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물가는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저인플레이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하방압력이 크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물가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부연해 설명 드리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막대한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크게 확대된 유동성이 코로나19가 진정된 이후 억압되었던 소비의 회복과 결합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리쇼어링, 역내교역 강화, 인적교류 제한 등에 따른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 약화도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안정목표제 평가) 한편 코로나19 확산 이전을 돌아보면 이미 주요국의 성장이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목표 수준을 오랫동안 밑돌았습니다. 이와 같은 저성장·저물가 기조에 대응하여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운용해 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기 침체와 물가상승률 급락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을 더욱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주요국 기준금리는 실효 하한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초 저물가, 저금리 상황에서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어떠한 정책수단을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에 초점을 맞춘 현 물가안정목표제를 저물가 상황에서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글로벌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현재까지 물가안정목표제를 대체할 정책체계에 관해 이론적 논의만 무성한 가운데 구체적 해법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처럼 마땅한 대안이 없다 보니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현 물가안정목표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적 완화, 마이너스 금리, 수익률 곡선 관리, 포워드 가이던스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수단들은 과거에는 비전통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지만 세계 경제가 장기간에 걸친 저성장 저물가를 겪으면서 차츰 일반적인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향후 한국은행은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해 활용하는 한편 물가안정목표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통화정책 체계도 국제 논의를 참조하여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맺음말) 코로나-19 사태가 모쪼록 이른 시기에 종식되어 다음 기자설명회에는 다시 기자분들을 직접 뵙고 우리 경제상황을 설명드릴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