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미래포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데이터 3법, 핀테크 걸림돌 해소”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지난 2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0 한국미래포럼 데이터 금융혁신 길을 찾다’에 패널 토론에서 모더레이터로 나선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이 오는 8월 적용되는 데이터 3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났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 임 전 위원장은 오는 8월 발효되는 데이터 3법은 과거 핀테크 발전을 저해했던 요소를 해결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안 문제의 논란을 해결했다는 평가다.

임 전 위원장은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제일 리스크가 있는 것은 역시 보안의 문제로 특히 개인정보의 문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며 “과거 2013년 농협지주 회장에 재직했을 당시 발생한 카드 정보 유출 사태가 대표적으로 금융보안의 문제는 금융을 존립시키느냐 또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는 8월 발효되는 데이터 3법은 논란이 됐던 보안의 문제를 많이 개선시켰다”며 “이를 바탕으로 금융업계는 금융사간 경쟁이 아니라 금융사와 비금융사간 경쟁으로 발전, 더 성장할 여력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3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임 전 위원장은 “정부가 핀테크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쓴 것이 2013년 1월로 이를 정의할 때 지급결제, 송금, 비대면 거래, 빅데이터를 설정했다”며 “이를 발전시키는 것이 핀테크의 큰 영역을 차지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 전 위원장은 가장 우선 해야 하는 행보는 여건을 만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로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이 탄생했다.

그는 “핀테크 생태계를 만들기를 위해 금용보안원, 신용정보원을 만들었다”며 “그 다음에서는 총리실, 행안부, 정보통신부 등 TF를 통해 지침을 만들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행보의 결과 정부 내부의 하나의 기준을 만들었지만, 어떤 단체에서 보안 문제가 발생했다”며 “당시 현직에 있었던 관계로 매우 아찔했지만 이제는 데이터 3법으로 해당 내용을 개선해 빅데이터 활용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4차 산업 혁명을 통해 금융업권에 다양성이 강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위원장은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경쟁 확산이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다양성이 존중받고 포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혁신이 금융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들이 점점 덩치가 커지고 있다”며 “그렇지만 여전히 핀테크와 금융사는 떨어질 수 없는 상황으로 두 관계는 협력이자 경쟁 관계로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참가, 데이터 금융 육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은 위원장은 포럼 축사를 통해 데이터 금융혁신을 위한 정책·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가 국내 빅데이터 활용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활발히 생성·축적·유통·결합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과거 카드정보 유출 등 데이터 오·남용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데이터 정책에서 정보보호 정책은 보호와 활용의 두 가치가 조화롭게 달성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는 8월부터는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균형 있게 반영한 데이터 3법이 시행되며,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혁신의 실제 성공사례를 만들어 냈음 한다”며 “정부도 정책·제도적 뒷받침해 데이터 3법이 잘 시행되도록 현장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간 금융데이터에서부터 공공데이터까지 다양한 데이터의 개방 확대를 약속했다. 개방된 데이터는 자유롭게 유통되고 안전하게 결합돼 새로운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비금융정보 신용평가회사(CB), 개인사업자 CB 등 새로운 산업에 혁신사업자들까지 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제고하고 질좋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보보호 제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겉보기에만 엄격한 규제가 아닌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규제로 바꾸겠다”며 “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를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동의서 양식도 알기 쉽게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