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원 위원 정책여력 남겨둘 여지 위해 25bp 인하 주장 – 임시금통위 의사록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코로나19의 전세계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은은 3월 16일에 임시금통위를 개최해 0.50%p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31일 공개된 3월16일 임시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모든 위원들이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50비피 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임지원 위원은 정책 여력 남겨둘 여지가 필요하다면 25비피 인하를 주장했다.

A위원은 “코로나19가 전세계로 급속히 퍼지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까지 저해되는 극단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0.75%로 낮추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를 0%대로 내리는 것은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저금리 부작용이 커질 소지가 있어 건전성 정책이나 조세정책이 금융안정을 확고하게 도모하는 방향으로 운용되는 정책조합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B위원은 “금리인하가 경제주체의 이동 제한을 완화하여 소비나 투자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위기에 직면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을 제어함으로써 총수요 측면을 통한 경기 급락의 악순환을 완충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기준금리를 0.50%p 인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임지원 위원은 “전통적 통화정책의 여력을 급격히 소진하기보다는 대내외 금융·경제 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바,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 1.25%에서 25bp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C위원은 “경제활동 위축이 생산자본과 노동력의 영구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에서 0.75%로 50b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D위원은 "올해 성장과 물가 경로의 대폭 하락에 대비하고, 단기적으로는 모든 경제주체의 유동성 위험 상승에 적극 대처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취약부분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충을 넘어서 과감한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를 주장했다.
E위원은 “지난 2월 당행이 예측했었던 것보다 크게 악화되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금융·외환시장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실물경제에 대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비교적 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50%p 금리인하 의사를 밝혔다.

한은은 이어서 기준금리 하향 조정과 병행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금리를 단일화하고 연 0.25% 수준으로 인하 하는 것을 가결했다.

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