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규제 연발·코로나19 강타…서울 집값 이번엔 정말 잡히나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연발과 코로나19 악재로 인한 거래절벽이 겹치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꺾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이어오며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연말부터 이어진 12·16대책과 2·20대책, 그리고 최근 발표된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에 이르는 ‘규제 폭풍’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월 3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37주 만에 보합세를 보였다. 특히 강남 3구는 전주 대비 하락세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강남·서초구는 전주 대비 각각 -0.12%, 송파구 -0.8% 매매가가 하락했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하락폭은 전주(-0.06%)보다 2배 이상 커졌다. 한국감정원 측은 “강남·서초·송파구는 반포·잠실동 등 일부 단지에서 최고가 대비 10% 이상 하락한 급매 거래됐다”며 “이로 인해 하락 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은 호흡이 긴 시장이므로 당장 코로나19나 규제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하기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면서도, “어떤 형태로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부동산 변화는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에도 하방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383만 호의 공시가격을 5.99%로 0.76%p 상향했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택 매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반대로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0%대로 내려가는 등, 정부의 갖은 경기부양책이 작용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과거에도 메르스를 비롯한 비슷한 전염병 위협이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원상 복구됐던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 사태 역시 결과적으로 집값에 지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금리 인하는 그만큼 실물경기가 어렵다는 의미로 부동산 시장 역시 그만큼 불확설싱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현재 대출 규제가 만만찮은 데다 자금출처 조사도 강화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그는 “집을 산다는 것은 미래의 소득과 일자리가 안정된다는 기대 하에 매입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온통 매스컴을 지배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젠다 설정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 역시 “부동산 시장은 이자 부담 경감, 레버지리 효과가 기대되기 보다는 경기 위축에 따른 구매력 감소와 급격한 시장 위축을 방어하는 정도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그칠 전망”이라며, “자산상품 중 하나인 부동산 시장도 장기적으로 구매자 관망과 심리적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