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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비상계획 점검하고 한국도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장태민

기사입력 : 2020-03-04 13:18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1. 회의 개요

□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제1차관은 3.4일(수) 11:00 서울 은행회관에서 관계부처 및 기관*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였음

*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 금일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2. 주요 논의사항

□ 김용범 차관은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국내 확진자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하면서,

ㅇ 美 연준이 긴급 기준금리 인하(현지시각 3.3일 오전10시 50bp인하)를 단행하는 등 실물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와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ㅇ 관계기관들은 상황을 ➊엄중하게 인식하고, 방역 분야 뿐만 아니라 ➋금융ㆍ외환시장 분야에서도 관계기관 및 기관별 해외사무소를 아우르는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관계기관 합동 일일동향 점검반을 운영하는 한편,

ㅇ 필요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금융시장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

□ 美 연준은 3.3일 긴급 FOMC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50bp 전격 인하하였음(1.50~1.75%→1.0~1.25%)

ㅇ 금번 결정은 미국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탈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리스크 확대를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ㅇ 지난 ‘19.10월 이후 5개월만의 금리인하 결정이며, ➊非정례 FOMC 회의에서의 금리인하와 ➋25bp를 초과하는 금리인하 모두 ‘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초임

ㅇ 특히, 금번 결정은 G7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이 컨퍼런스콜을 통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이루어졌음

* 공동성명서 주요내용 : “강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정책도구를 사용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

□ 다만, 금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미국 국채금리(10년물)은 장중 사상 처음으로 1%를 하회하는 등 위험회피(risk-off)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음

* 지표변동률(3.3일, 전일비) : (다우) △2.9% (S&P500) △2.8% (美국채 10년물) △16bp (달러지수) △0.2%

□ 참석자들은 금번 美 연준의 이례적인 금리인하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을 논의하고,

ㅇ 이번 조치가 주요국 실물경제 ㆍ금융시장은 물론, 우리나라 및 신흥국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美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의 정책대응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 김용범 차관은 당분간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ㅇ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 하에 시장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비정상적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하였음

ㅇ 참석자들도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응계획)을 지속 점검ㆍ보완하고 필요시 한국도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였음

< 실물경제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

□ 내수ㆍ수출 등 실물경제과 관련해서는,

ㅇ 매일 점검 중인 속보지표에 따르면 관광․여가․문화 등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내수 위축이 우려되고 있으며, 수출의 경우에도 2월 일평균 수출이 對中 수출 감소 등의 여파로 감소(△11.7%)하는 등 부정적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ㅇ 사태 추가확산 방지 및 긴급 피해 지원을 위한 ➊방역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➋우리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기관이 긴장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함

□ 김용범 차관은 사태 조기종식이 가장 좋은 피해극복 및 경기 개선대책임을 언급하며, 범정부차원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였음

ㅇ 그간 피해극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마련해온 4조원의 업종ㆍ분야별 긴급지원대책은 물론, 예비비ㆍ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재정ㆍ금융지원 16조원의 차질없는 이행을 강조하고,

ㅇ 민생현장에 보다 충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①시급성, ②집행가능성, ③한시성이라는 3가지 원칙 하에 편성한 11.7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일(3.5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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