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19로 경제 크게 걱정..우리 경제 타격 아주 커"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28일 열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야 정당 대표와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 발언

오늘은 제가 드릴 인사 말씀을 준비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국민 안전과 경제 모두 아주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초당적 협력을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왔습니다. 정부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되어 대구에 상주하고 진두지휘하며 감염병 확산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은 밤낮을 잊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지역주민들을 격려하는 응원과 자발적인 지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뜻을 함께 모아주셨습니다. 국회에 코로나19 대책특위를 구성하였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등 ‘코로나 3법’도 신속히 통과시켜 주시고, 또 추경 편성에도 모두가 협조의 뜻을 밝혀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범국가적인 대응을 위한 국회의 협력이 첫발을 잘 뗀 만큼 협력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국가의 방역 역량 강화와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선별진료소 설치, 음압병실 확충 등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당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만 차제에 국가적 차원의 방역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긴급한 대책 뿐 아니라 중장기 대책에도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걱정되는 것이 경제입니다. 우리 경제의 타격이 아주 큽니다. 장기화될수록 더 걱정입니다.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피해 기업과 중소 상공인들을 긴급 지원하고,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 지역과 업종에 대해 전례 없는 대책을 강구하고,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세제와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임대료 인하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파격적인 소비 진작책도 필요합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뛰어넘는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더 강화해야 될 대책이 있다면 국회에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하여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핵심은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제가 야당 대표로서 추경을 먼저 제안하고 또 신속히 통과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비상상황인 만큼 신속히 논의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엄중한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사태 해결과 경제 회복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오늘 회동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