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한시적일 것..금리인하 후 주택가격 상승 가팔라져 - 키움證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키움증권은 18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효과는 한시적으로 나타날 듯하다"고 분석했다.

서영수 연구원은 "대부분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를 제한하는 것으로 강남 등 고가 아파트 시장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실수요자 비중이 낮아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전세보증금, 신용대출, P2P 대출 등 투자 용도로 이용될 수 있는 다양한 레버리지 수단을 여전히 규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 레버리지의 핵심인 전세의 가격이 가파른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최근 아파트 가격이 서울에 이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9억 원 미만 또는 수도권 및 지방 아파트의 경우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이번 정책의 한계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을 배제해 매물을 늘리도록 한 점은 향후 주목해야 할 사안"이라며 "투자재의 특성상 외부 충격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매물이 매물을 불러 올 경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대출 규제는 대출 성장률을 소폭 둔화시키는 정도가 될 것"이라며 "반면 DSR 규제,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본격적인 가계 부채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어 예의 주시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는 단기 부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잠재적 위험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부동산114 기준으로 전월대비 1.2% 상승, 10월 0.9%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부동산114 실거래가지수 기준으로 볼 때 저점인 5월 대비 14%, 2014년 말 대비 85% 상승한 것이다.

서 연구원은 "예상대로 정부의 금리 인하 정책 이후 집값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됐다"면서 "기준금리 인하 이후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에 대한 실망감이 총선 이전까지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기대와 겹치면서 투기수요를 자극한 것이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7월과 10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현재 기준금리는 1.25%로 사상 최저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