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테마감리 지적률 31.4%...무형자산·진행기준 수익 지적 多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지난 2013년 말부터 테마감리를 도입한 이래로 지난 5년간 평균 지적률이 3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무형자산, 진행기준 수익 관련 등의 순으로 지적사항이 많이 발견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최근 5년간 테마감리 운영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40사를 선정해 감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지적률은 31.4%로 회계분식 사전 예방 및 사후 적발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점 점검분야를 사전 예고하는 테마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3년말부터 매년 다음연도 점검대상이 되는 특정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하는 등 7년간 28개 이슈를 선정 발표하고 있다.


테마감리 결과 5년간 평균 지적률은 31.4%로, 이는 지난 10월말 현재까지 감리종결된 121사 대비 지적·조치된 38사의 비율이다.

제무제표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 표본감리(지적률 38.8%)보다는 지적률이 낮으나, 점검대상 선정 시 오류 발생 위험이 높은 회사를 선별한 결과 일정수준의 적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무형자산(13건), 진행기준 수익 관련(8건) 등의 순으로 지적사항이 많이 발견됐다.

무형자산 지적사항으로는 대부분 제약·바이오업종에 대한 개발비 일제점검과 관련이 있었다.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당기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연구개발 활동 관련 지출을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함에 따라 다수의 지적사례가 발생했다.
진행기준 수익 관련으로는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장기공사계약과 관련된 지적이 있었다. 진행률 산정오류 등에 의한 공사수익 및 원가의 과대·과소계상 등이 지적받았다.

이와 더불어 특수관계자 거래(7건) 및 담보·보증제공(7건) 주석 미기재 등 총 19건의 주석 관련 위반사항이 지적받았다. 특히 특수관계자 거래, 담보·보증제공 등은 재무정보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주석공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감리에 이어 테마감리에서도 회계오류가 빈번하게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자 추정·평가 등이 수반되는 회계이슈에 유의해야 한다”며 “추정·평가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입증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주석정보에 대한 점검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며 “기존거래에 대한 주석공시뿐 아니라 빈번한 지분구조 변동, 투자·재무 등의 주요 약정과 관련한 추가적인 주석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내부 상시점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