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대책 17번 발표 후 서울 집값 44% 상승, 사실과 달라”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대책 17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44% 상승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11일 국토부 측은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출범 이후 2017년 6.19대책, 2018년 8.2대책, 9.13대책 등 3차례의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10.1)을 발표, 시장 안정 기조를 보다 강화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17번의 대책은 주거복지로드맵(’17.11) 등 주거복지대책, 가계부채대책, 주요 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과도하게 부풀려진 숫자”라며 “이번 정부의 8.2대책, 9.13대책, 수도권 30만호 공급 확대 대책 등 수요와 공급의 균형 있는 정책에 힘입어 ’서울 집값은 올해 하락하는 등 안정 효과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 집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둔화세가 뚜렸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 연차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1년차 8.22%, 2년차 2.39%, 3년차 0.70%라고 국토부는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방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및 공공택지·공공분양 수급 관리를 통해 공급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앙일보는 10일 ‘文정부 집값과의 전쟁에도 17번 억누를 때 15억 뛰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17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급상승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