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한강버스 등 난타전…오세훈표 시정 도마 위 [2026 국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주택 공급과 집값 상승 책임론,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과 의혹 대응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과 오 시장은 정책 결정의 배경과 의혹의 사실관계를 들어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지난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비강남권 주택 공급 감소,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먼저 서울 집값 상승을 둘러싸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신호를 확인하고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거래 급증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305곳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14곳을 제외한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자 같은 해 3월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어 같은 해 9월 지정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장종태 민주당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35일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거래량이 1106건에서 3209건으로 2.9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거래금액도 2조6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에서도 지역별 격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장 의원은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물량이 강남 3구에서는 11.5% 증가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인허가 물량 역시 강남 3구와 나머지 자치구에서 각각 5.3%, 14.5% 줄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당시 주택시장이 상승 국면이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당시에는 한국은행과 주요 은행 부동산 연구기관에서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침체해 조치가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오던 때”라며 “부동산 시장이 이미 우상향하고 있을 때 해제했다는 지적은 자료를 보면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비강남권 공급 감소의 원인으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의 정비구역 해제를 지목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때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 가구의 공급 기반이 사라졌고, 대부분 강북 지역이었다”며 “재개발·재건축은 빠르면 12년, 늦으면 21년까지 걸리는 중장기 절차인 만큼 이전 시기 결정이 이후 공급 물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과정에서 불거진 리베이트 의혹도 여야 간 공방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의혹을 파악하고도 수사 의뢰를 미루고 관련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은폐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중개수수료를 리베이트로 단정할 수 없다며 맞섰다.
오 시장은 의혹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문제가 된 금액은 선박 계약 과정에서 지급한 중개수수료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덕중공업이 성우이엔지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3억2000만원을 지급했다며 “1% 정도의 중개수수료는 관행화돼 있었지만, 이번 건은 2%여서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조사 미흡을 지적하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올해 7월 23일부터 자료 조사 요구 3회, 방문 조사 1회, 방문자 면담 조사 4회, 통화 및 준비 23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까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간부에 대한 면담 조사도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수수료를 받은 성우이엔지가 해운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라는 점을 들어 위법 가능성을 제기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중개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없는 업체에 돈이 지급됐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의 감사원 감사 청구가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수사의뢰서가 오 시장의 비서실장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보고 여부와 자료 폐기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가덕중공업이 성우이엔지에 선박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가능하다며 서울시가 업체 간 거래에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 역시 “3억원이 갔든 3억4000만원이 갔든 그중 일부라도 SH 직원에게 가야 리베이트 아니냐”며 금품이 공직자에게 전달됐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수사의뢰서 작성과 파기 여부, 보고 경위 등을 둘러싼 여야의 주장은 엇갈렸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남산 곤돌라 사업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오 시장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패소 이유를 묻자, 오 시장은 “공원녹지법 시행령만 개정해도 곤돌라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방재시설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후속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우진닫기정우진기사 모아보기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관련 질의에 “담당 업무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택 공급과 시장 안정, 한강버스 사업의 의혹 대응, 남산 곤돌라 추진 등을 놓고 서울시의 정책 판단과 책임 소재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여야는 각 사안의 원인과 대응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공방을 이어갔다.

한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소방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추 지사는 “최근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감에서 소방을 ‘재정 빨대’라고 표현해 반발을 샀다. 이후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이날 정희용 의원은 최근 5년간 해당 사업장에서 위험물질 무허가 사용 관련 현장점검과 화재안전조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장공장과 도료용재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홍보 실적도 전무했다며 경기도의 화재 예방 관리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위험물질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23년 228건에서 2024년 122건, 올해 106건으로 줄었다며 전수조사와 추가 사고 예방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추 지사는 “규정이 바뀌어 소방검사를 전수 방식에서 계절별·시기별로 선택과 집중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한된 인력 여건을 고려해 위험물질 취급 현장에 신고제를 도입하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