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 의료계 강력 비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를 위시한 의료계가 정부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해 개정안 저지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금융소비자단체를 비롯한 소비자 단체들이 의료계를 상대로 성명문을 내며 ‘작심 비판’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 8개 단체는 성명에서 "10년을 기다려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가 드디어 첫걸음을 뗐다"며 "이제 법이 소비자를 위해 변하려는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이해당사자들 때문에 무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비자를 위한 법안에 의료계는 왜 반대하는가"라며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소비자단체들은 "청구 간소화의 본질은 종이문서로 주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유독 보험사에 '종이' 문서로 의료정보를 제공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이해불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은 계속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라며 "이해당사자의 일방적인 싸움에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발의된 청구 간소화 법안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지금은 환자가 종이 서류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형태로, 청구 과정이 복잡하다 보니 보험 가입자가 소액은 청구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았다. 보험사들도 수기로 서류를 접수·입력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큰 탓에 청구 간소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두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의료계와 보험업계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인 T/F 등 대화의 장이 자주 열렸지만 문재인케어를 비롯해 의료계와의 갈등요소가 많아지며 협상 테이블 마련도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청구 간소화 법안과 관련해 국감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소비자들의 니즈도 커지고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보험업계가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으로 5조 원이 넘는 손해를 봤음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나서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며 “고객을 위해 기꺼이 손해를 보고 회사 문도 닫겠다는 것인가. 결국 숨어 있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상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