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단골 이슈 키워드] “이자장사·서민약탈 아닌가”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국정감사에서 단골 지적사항으로 오르내리는 은행권 ‘이자장사’가 또다시 국감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무위 의원들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준공공적 성격을 띄는 은행이 ‘이자놀이’에 치중하고 금융 취약계층 자금 활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의원들은 은행권 대출이 담보대출에 치중해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작년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IBK기업은행과 시중은행이 재작년 TCB(기술신용평가) 대출 10건 중 6건에 담보를 요구해 중소기업은행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제윤경 의원이 IBK기업은행과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TCB 잔액 127조7194억원 중 58%가 담보부 대출이었다.

제윤경 의원은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도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창업, 벤처 기업들을 위해 기술평가기관에서 받은 기술신용등급을 통해 대출을 하는 제도”라며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은행들은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에도 기존 대출과 마찬가지로 담보, 보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상욱 의원도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담보를 요구했다며 질타했다.

지상욱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기업은행 중소기업 대출 중 BB+ 신용도 이하 기업 대출잔액이 2.1% 감소했으며 BBB 신용도 이상 기업대출 잔액은 전년대비 2.1% 승상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은행연합회 등에서는 ‘혁신금융’을 위해 여신관행 개선, 기술금융 활성화 등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은행의 과도한 수익성도 국정감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안이다.

김병욱 의원은 작년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차가 지나치게 크다며 금리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병욱 의원이 작년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 현황’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14개 은행 평균금리응 3.04%였다.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전북은행으로 4.41%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KB국민은행 2.95%였다.

김병욱 의원은 “똑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받은 전세자금 대출인데도 은행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금융기관 별로 업무원가나 법정비용 등을 감안해 대출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같은 보증서인데도 은행별로 최고 50% 가까이 금리가 차이나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은행 대출 비중이 낮아 포용적 금융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올해도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작년 김병욱 의원은 4~6등급자 은행대출이 거절돼 2금융권인 저축은행, 카드, 대부업 대출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신용정보회사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신용등급별 가계부채 현황(2016년 7월~2018년 7월)’에 따르면 2년 사이 중신용자(4~6등급)의 은행 가계대출잔액은 8.2조원(5.9%)이 줄었다.

반면 저축은행 5조원(41.2%), 카드사 4조3000억원(21.85), 캐피탈 3조6000억원(16.5%), 대부업 7000억원(20.1%), 보험사 6000억원(3.3%) 등 제2금융권의 중신용자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김병욱 의원은 “중간신용의 신용도와 리스크를 가진 금융 수요자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 등 정부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밀한 원인 진단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DLS사태가 가장 크지만 조국 사모펀드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크게 다뤄져 일반 사안을 밀려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조국 사안이 너무 커 정무위 내에서 다른 사안에 관심이 현저히 적은 걸로 알고 있다”며 “가장 큰 DLS 마저도 크게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