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년 잠재성장률 2.5~2.6% 추정..GDP갭률 당분간 마이너스 지속 전망 -한은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이 2.5~2.6%로 추정되고, GDP 갭률은 당분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한국은행이 9일 밝혔다.

한은은 이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이라는 보고서에서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2.5~2.6%로 추정돼 최근에도 잠재성장률 하락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권지호 한은 조사국 과장은 "동 기간 중 성장률 전망치를 고려할 때 우리경제의 성장세는 잠재수준을 하회하는 수준"이라며 "최근 경기부진은 성장잠재력 하락과 동시에 미·중 무역 갈등, 반도체 수출 둔화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GDP와 잠재GDP의 격차를 나타내는 GDP갭률은 당분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권 과장은 "향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최근 잠재성장률은 총요소생산성 개선이 정체된 가운데 노동과 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하락 추세"라며 "향후에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주력산업 성숙화,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한 추세적 투자부진을 고려할 때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동투입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15세이상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된데 주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빨라졌는데 2016~2020년 중 잠재성장률이 기존 추정치를 0.1%p 가량 하회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속도가 기존 예상보다 완만함에 따라 노동투입 기여도가 기존 전망보다 감소한 데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성장률 하락이 일시적 현상에만 국한되는지 아니면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에도 영향을 받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새로운 인구추계 결과, 국민계정통계 기준년 개편(2010년→2015년) 등을 고려해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할 필요도 있었기 때문에 연구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