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대응 ‘게임스파르타’ 출범…“게임의 진정한 가치 밝히는 데 집중”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게임학계와 게임산업 관계자들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gaming disorder)’ 지정 움직임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게임스파르타’를 출범시켰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일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게임스파르타’ 출범식을 겸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공대위’는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에 대응하는 중요한 활동의 일환으로 게임문화 저변 확대와 게임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설 ‘게임스파르타’를 모집했다.
‘게임스파르타’는 학계 관계자들이 중심이 된 ‘아카데믹 길드’와 게임산업계 종사자들의 모임인 ‘크리에이티브 길드’로 구성을 마쳤다.

위정현 공대위 위원장은 이날 “20여년 세월동안 일부 의사 집단의 숙원 사업으로 게임을 질병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게임스파르타’를 통해 게임의 진정한 가치와 게임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밝히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스파르타’는 향후 질병코드 논란에 대응하는 활동을 담당할 중요한 조직으로 기대가 크다”며 “게이머들의 풀뿌리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게임의 가치와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알릴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 위기 상황 속에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필요하다 느꼈으며 ‘게임스파르타’가 날카로운 창이 되어 단순한 반대를 넘고, 새로운 논의와 아젠다를 생성할 수 있는 모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아카데믹 길드, 가짜 게임뉴스 팩트체크 등 게임 순기능 알릴 것”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아카데믹 길드장’겸 동양대 교수는 “게임질병코드화가 2004년 청소년 수면권 확보 위한 대책으로 셧다운제 대안 제시를 기점으로 현시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6년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11년 조사대상 1%라는 근거로 인터넷중독 제시 및 셧다운제도 공식 시행 ▲2013년 게임 포함 4대중독법 발의 후 인터넷·게임 디톡스사업 시범사업 선정 ▲2016년 중독 국제세미나·워크샵 진행 등을 거쳐 2019년 5월 WHO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6C51 확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정태 교수는 “2014년 ‘인터넷·게임 디톡스 사업자’ 선정 이의제기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정비지원 연구비로 227억원을 지원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신규 사업으로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을 진행했으며 2015년 추진실적 및 2016년 시행계획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비공개 사항으로 관련 내용은 미리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아카데믹 길드’ 활동 관련해서는 “가짜게임 뉴스 팩트체크 및 게임중독 관련 논문 반론을 비롯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게임 순기능 알리기 등의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카데믹 길드’는 길드원 들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운영 예정으로 열정적인 게이머의 참여와 성원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게임 사행성’ 게임업계가 개선하는 게 바람직

전석환 ‘크리에이티브 길드장’겸 한국게임개발자협회 실장은 “김세연 현 보건복지위원장은 게임 셧다운제 공동발의에 대한 공식 사과를 했으며, ‘국가의 규제는 좀 더 신중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경민 서울대 뇌신경학 전문의는 ‘게임과 약물은 전혀 다른 도파민 작동 원리이다’며, ‘연구자들의 의견이 혼재 및 편향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며 의학계 주장을 덧붙였다.

또한 전석환 실장은 “국내 의약학 위주 논문이고, 사회과학·심리학은 배제, 이중 질환자 대상 문제 등 학계 포괄적 지지가 부족하다”는 게임질병코드 도입에 대한 지적을 내놨다.

이어 “낡고 애매한 진단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진단 및 치료기준이 부재하는 등 의료 현장 조차 혼란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게임 사행성’은 게임업계의 개선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게임 폭력성’은 표현 선택의 자유로 게임 개발자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크리에이티브 길드’ 활동 관련해서는 “재미가 없어서 중독되지 않는 게임 ‘6C51 소재의 게임잼’ 개최와 게임산업 방향성 토론 ‘굿게임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며, “건전한 게이머들을 국가가 규제해야 하는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에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