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위정현 게임 질병코드 반대 공대위원장] “91개 단체 염원모아 질병코드 등록 막을 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게임 질병코드’ 등록을 강행한다면 결국 게임업체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이른바 ‘중독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게임 중독 치료 명목으로 게임업체로부터 매출 1%를 부담금으로 부과했던 ‘손인춘법’이 다시 등장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난 28일 중앙대 서울캠퍼스에서 만난 위정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게임중독을 국가적 집중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정책 우선순위 설정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관련산업 위축이라는 직접적 타격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문일답으로 정리해 본다.

- 공대위에 각계 각층을 대변하는 많은 단체와 기구가 동참하게 된 까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현지시각으로 지난 5월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 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를 최종 의결했다.

의결 전부터 우리 보건복지부가 질병코드 분류와 등록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지난 5월 29일 발대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상태다.

이번 공대위는 IT·경영·영화·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산업에 관련된 분들이 적극 동참해 게임 업계 중심이었던 과거와 다를 수밖에 없다. 91개의 대학·협의단체·정부기관·지자체가 참여한 광범위한 연합군인 만큼 국민적 지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게임 중독’에 대해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게임 역시 부작용은 있다. 과이용과 과몰입이 빚어지고 있다는 건 우리도 인정한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집중 관리해야할 질병으로 몰아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우리나라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센터)가 2017년 발표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 개발’에서 대규모 센터를 통한 중독 등록 비중을 보면 알코올이 86.7%, 약물 9.2%, 도박 1.3%, 인터넷 2.7%였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등록 비중을 고려한다면 알코올 중독을 최우선적으로 다루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년도 채 지나지 않는 사이에 우리 사회에 무엇이 크게 달라졌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야기는 제쳐두고 게임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집중부각 시키는지 따져 묻고 싶을 따름이다.”
- 게임 중독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저는 게임 중독을 사회와 경제적 모순 구조로 인해 발생한 하나의 현상으로 보고 있다. 사회와 경제적 모순 구조로 인한 알코올과 약물, 도박 등 다양한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게임도 그중 하나의 현상이다. 현상만 제거한다고 해서 그 모순적인 문제들이 해결될까? 그 중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뿌리부터 잘라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게임 질병코드가 등록된다면 게임산업에 끼칠 타격은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게임 질병코드 등록에 따라 ‘중독세’를 부과할 가능성에 대한 공대위 자문변호사의 법적 해석을 받았다.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된다면 중독 예방·치유와 센터 운영을 명목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법령 개정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카지노를 특허로 보듯 게임도 특허로 취급하고 특허 발급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게임업체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되어 게임산업 전반의 활력을 크게 해칠 것이 가장 우려된다.”
-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

“이른바 ‘손인춘법’이 있었다. 게임 중독 치료를 앞세워 게임업체로부터 매출의 1%를 부담금으로 물리고 셧다운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안이다. 비록 폐기된 법안이지만 실제 도입이 됐다면 매출 1%를 부담하여 중소기업들에게 매우 큰 타격을 줬을 것이다. 셧다운 제도 도입의 경우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약 1조50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웹보드 게임 규제가 발효됐을 때도 타격이 왔었는데 그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5조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 최근 게임산업이 하강기에 접어들었는데 질병코드 규제가 들어온다면 게임은 물론 유관산업에 대한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게임스파르타 300인’이라는 블로거 조직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되나?

“게임처럼 2개의 길드로 구성할 예정이다. 아카데미 길드와 크리에이티브 길드다.

아카데믹 길드에는 대학생, 대학원생, 일반 게이머가 참여하며 교수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된다.

크리에이티브 길드는 게임산업계 종사자와 기획자, 프로그래머, 아티스트 등 문화와 콘텐츠 업계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바로 이들을 통해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하고 다양한 소재를 개발해서 부가 콘텐츠로 제작할 계획이다.”

- 향후 공대위 활동 계획은?

“지난 25일 국회 문화관광체육위 전체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체위와 보건복지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7월에 구성하기로 했다. 합리적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우리 공대위는 협의체에 참여하는 민간 전문가가 대표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것이다. 대표성이 없는 민간전문가가 포함된다면 곧바로 문제제기를 해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