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율조작국 근거로 중국시장 자유화 확대 요구하거나 추가 압박 근거로 활용 가능성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7일 "미국은 금번 환율조작국 지정을 레버리지 삼아 美-中 협상에서 중국의 금융시장 자유화 확대를 요구하거나, 중국을 추가 압박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금센터는 미국이 美-中 협상 시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 위안화 환율밴드 확대 또는 환율제도 개편 △ 환율정책 투명성 제고 △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금융시장 완전 개방 등을 꼽았다.

국금센터는 "과거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은 위안화의 좁은 환율 밴드를 환율조작의 한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달러/위안 밴드를 상하 3%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역내외 환율간 격차 해소를 위해 완전한 변동환율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환율정책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선 "위안화의 국제화 진전을 위해서는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준환율 결정 시 경기대응조정요인 배제 내지는, 개장 전 기준환율을 先고시하는 현 체제의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주요 교역국들과 대등한 수준으로 시장조치 내역을 공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해선 미국계 투자자금의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보장하는 등 신규 투자 및 투자 회수와 관련한 장애요인 제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환율조작국 지정과 직결되는 조치가 제한적인 만큼 美 달러화 약세 유도를 위한 새로운 조치의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센터는 "미국 상무부는 5월 28일 통화저평가국을 상대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을 토대로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화 약세 유도를 위한 개입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7/26일)고 밝혔으나 여전히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라면서 미국의 외환시장 직접 개입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멕시코-캐나다 협정에서 환율조항을 삽입한 데 이어 중국·EU·일본 등과의 협정에서도 환율조항을 넣기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풀이했다.

센터는 그러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계기로 미-중 간 갈등이 커지고, 위안화 변동성 확대가 전망됨에 따라 국내외 외환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