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성장 둔화, 저물가에 다수위원 금리인하 주장..이일형 위원도 차후 인하 가능성 시사 -7월 금통위의사록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 5인이 대내외 성장 둔화세와 저물가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일형 위원은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이미 높아져 있는 금융 및 실물자산 가격도 다시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금융불균형 상황을 우려하면서 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다만 이일형 위원도 "민간소비 흐름과 기대인플레이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앞으로 거시경제정책의 조합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혀 차후 금리인하 의견을 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7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A 금통위원은 "우리 경제는 작년 이후의 둔화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례적 호황을 보였던 반도체경기의 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국제교역 위축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수출 감소세가 여타 품목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A 위원은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전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목표수준인 2%를 크게 하회하는 0%대 후반에 머물러 있으며, 관리대상물가를 제외한 물가지수 상승률은 1%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며 "단기간 내에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년 하반기에 기조적인 물가상승률 둔화추세가 반전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A 위원은 "이상과 같은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에서 1.50%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 시점에서의 기준금리 0.25%p 인하만으로 경기를 가시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기준금리 변경을 지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경기하락 및 물가상승률 둔화추세를 완충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B 위원은 "최근 우리 경제의 실물 측면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는 세계교역 성장세의 둔화가 추세로 자리잡는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수출, 설비투자의 부진이 확대되면서 잠재성장률을 상당폭 하회하는 경기부진이 확연한 모습"이라며 "변화된 경제상황에 맞추어 기준금리 정책의 기조 변경이 필요하며, 이에 기준금리를 금번 회의에서 1.50%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B 위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전년대비 5% 내외로 둔화된 수준을 이어가고 있음.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금년 상반기 중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대출잔액이 감소세로 반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C 위원은 "물가추이를 살펴보면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흐름의 상당부분이 유가와 관리물가의 하락 등에 기인하고 있어, 이들 공급측 요인과 일시적 요인을 제거할 경우 기저물가흐름이 소비자물가의 오름세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며 "실물경제와 물가흐름을 고려해볼 때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1.50%로 25bp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C 위원은 "주택 및 부동산관련 대출은 상반기 중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향후 보다 완화적인 금융상황을 배경으로 금융불균형 누적 정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 위원은 "성장과 물가상황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물가상황을 보면 성장세 둔화에 따라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약화되고 민생안정 차원의 무상교육 확대, 전기료 누진세 개편 등 정부정책 측면에서의 하방압력도 이어지고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D 위원은 "이번 경제전망에 의하면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잠재수준을 밑돌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목표수준을 상당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어,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 통화정책의 완화적 운영 필요성이 종전보다 커졌다"고 밝혔다.
E 위원은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며 "미·중 무역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경제의 불안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여타 무역분쟁도 확산되면서 글로벌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관측했다.

E 위원은 "국내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1/4분기에 이어 2/4분기 중에도 수출부진과 함께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의 조정양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고용은 기저효과 등으로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는 바, 연간으로는 당초 전망을 웃돌게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제조업 고용상황 악화가 지속되는 등 질적 측면에서의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F 위원은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완화적 기조를 다시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에도 일부 기인하는 물가압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수요 진작뿐 아니라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이미 높아져 있는 금융 및 실물자산 가격도 다시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F 위원은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추가로 확대할 경우 유동성이 과잉공급 되어 정책효과가 자산가치 상승으로 치우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다만 이러한 금융불균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저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약화되고 있는 기대인플레이션"이라고 설명했다.

F 위원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향후 국내경제의 전개추이, 특히 민간소비 흐름과 기대인플레이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앞으로 거시경제정책의 조합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